용인성범죄변호사 최동석 인사처장 “공직자 ‘상관의 위법한 명령’ 불복 절차 마련”

또또링2 0 0 00:46

용인성범죄변호사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지역 청년 기업과 청년 예술가를 지원하는 ‘부산아티스트택’ 사업의 새 협업 제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아티스트태그는 예술과 산업의 결합을 통해 청년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했으며 청년 예술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라벨 제작, 청년 기업과의 공동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진행한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거나 상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예술가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 지속 가능한 협업 구조를 구축한다.
올해 사업은 평상복 브랜드 ‘게인스보로’와 강덕현 작가의 그래픽 아트를 접목한 티셔츠 및 아트 패키지, 기장 특산물 브랜드 ‘씨드’와 이연서 작가의 동양화 작품을 입힌 미역·다시마 선물 세트다.
이 상품은 각각 끄티 현대(커넥트현대 부산점)와 자체 판매 채널(smartstore.naver.com/welovesead)에서 살 수 있다.
신제품은 12월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열리는 ‘2025년 청년문화사업 성과공유회’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예술과 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모델”이라며 “청년 예술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석 달째 올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5.43으로, 전월(134.21)보다 0.2% 올랐다. 이 지수는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오름세다.
원재료는 원유가 올랐으나 천연가스(LNG)가 내리면서 광산품(-0.2%)을 중심으로 0.1% 내렸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1.3%), 컴퓨터·전자·광학기기(0.7%), 석탄·석유제품(1.3%) 등이 오르면서 0.5% 상승했다. 자본재는 0.2% 하락했지만 0.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커피(7.6%), 제트유(3.4%), 동정련품(3.1%), 기타귀금속정련품(4.5%), 신선수산물(3.4%) 등의 상승폭이 컸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올해 8월 1389.66원에서 9월 1391.83원으로 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9.39달러에서 70.01달러로 0.9% 올랐다.
9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는 8월(128.69)보다 0.6% 오른 129.50으로 집계됐다. 수출 물가도 석 달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이 0.6% 올랐고, 공산품도 석탄·석유제품(2.1%), 컴퓨터·전자·광학기기(0.7%) 등을 중심으로 0.6% 상승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은괴(12.3%), 동정련품(3.4%), 경유(3.3%), D램(2.1%)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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