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수감자 석방 등 미국이 제시한 평화구상 1단계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했지만 전문가들은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2단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3단계, 4단계에 있다”며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협상 중재국 카타르에 따르면 2단계 협상의 쟁점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하마스 무장해제 등과 관련해선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합의 후 주둔 병력 중 절반만 철수시켰다. BBC는 “미국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에 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철군 계획과 관련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군사)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중대한 안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해 휴전 합의 파기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 포함된 국제안정화군(ISF)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은 ISF에 자국 군인을 파병할 경우 점령군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국가 해법’에 관해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관해 묻자 “그것은 가자지구 재건 계획과는 별개”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휴전 협상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시 커처 엘렌보겐 중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휴전 상황은 환영할 만하지만 불안정한 일시 정지”라며 “휴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조율하는 다른 행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하지만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온 주요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구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청소년을 텔레그램 방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5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영리 목적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B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다. 다른 10대 공범에 대해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텔레그램 앱에서 다수의 그룹 대화방을 운영하고 스스로를 단장, 대장으로 칭하며 B씨 등을 포섭하거나 혼자서 10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적 착취물을 제작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 증거물이 위법하게 압수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사건 범행의 중대성, 치밀성,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소 후 다른 제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C양(당시 14세)에게 접근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지 않으면 B양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뒤 52개 성 착취물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와 함께 신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 D양의 정보를 이용해 ‘변태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알게 된 C양에게 “게시글 삭제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도 받는다.
비슷한 수법으로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5명 중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삼성전자가 ‘10만전자’에 근접하는 등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디지털 금’으로도 불리는 비트코인은 11만달러 밑으로 고꾸라졌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은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국내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오후 1시28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 떨어진 10만8970.87달러(약 1억547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2.48%), BNB(-3.34%), XRP(-3.31%), 솔라나(-4.16%) 등 알트코인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내외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삼성전자 주가도 장중 9만9100원까지 오르며 ‘랠리’를 이어간 것을 감안하면 유독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부진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 감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심각한 공백이 존재한다”며 글로벌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폭등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늘자 리스크도 비례해 커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규제 공백이 있다 보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권과 가상자산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가상자산 시장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전통 금융권은 직접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써클·크라켄·리플 등 가상자산 업체는 은행업 인가, 카드 발행 등 전통 금융권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지역은행 등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신용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도 불안 심리가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는 오히려 변동성을 기회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올 하반기 줄곧 3~4% 수준에 머물렀던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검은 금요일’ 이후 6~7%로 불어났다.
1달러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가격도 김치 프리미엄이 6% 넘게 형성되면서 1500~155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과 비교하면 최소 달러당 8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투자 과열 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실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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