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또또링2 0 1 10.17 20:31

분당성추행변호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달 말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공식 의전차량을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행사 기간 각국 정상과 배우자 의전을 위한 G90 113대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의전에 G80 74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 등 모두 192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주요국 정상과 각료,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한데 모이는 외교 무대에서 차량의 우수한 상품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에서 열린 APEC 관련 고위급 및 장관급 회의에도 의전차량을 제공해왔다.
김일범 현대차 부사장은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현대차그룹 차량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25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5 도시숲 예술치유 축제 헤아림(林) 숲’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제에서는 국내 1호 하이킹 에반젤리스트 김섬주와 함께하는 ‘마운틴 테라피 토크콘서트’와 전통정원의 멋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오마카세 티클래스’, 자연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수목원 힐링요가’ 등 웰니스, 예술치유와 문화행사를 결합한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
사전예약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sjn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립세종수목원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공·사립수목원인 울산테마식물수목원과 해운대수목원, 화담숲이 함께하는 축제”라며 “각 수목원에서 운영하던 13종의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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