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법 “뇌물은 법적 보호대상 아냐”···최태원·노소영 희비 가른 ‘노태우 비자금 300억’

또또링2 0 0 19:44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가른 가장 큰 기준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평가였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과거 사돈가에 준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바탕이 됐고, 이를 통해 재산을 불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16일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비자금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 전달했다는 300억원을 ‘불법적인 뇌물’로 규정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뇌물의 일부인 거액을 사돈 혹은 자녀에게 지원하고 함구해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SK의 전신)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는데,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를 명확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최 회장이 SK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돈 이외의 자금도 유입됐다며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 부녀가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봤다. 이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이 1심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나는 판결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있든 없든, 어느 경우라도 불법적으로 발생해 얻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로 이때 급여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단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노소영)가 노태우가 지원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로 주장하는 취지라고 해도 불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노태우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이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봤다. 최 회장은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9만1895주를, 같은 해 10월 최종원 학술원에 SK주식회사 주식 20만주를, 11월에 친인척 18명에게 SK주식회사 주식 329만주를 증여했다. 또 2012년부터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증여, SK그룹에 대한 급여 반납 등으로 927억7600만원을 처분하고, 최 수석부회장의 증여세 246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이에 대해 2심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임의로 처분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재산의 처분 시기가 원심이 인정한 혼인 관계 파탄일(2019년 12월4일) 이전인 데다가, 처분 목적 또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승계·확보할 수 있도록 양보해준 최 수석부회장 및 사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 등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기준을 냈다는 의의가 있다.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첫 판단이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비자금 부분을 제외하고, 최 회장 주식에서 노 관장 기여분을 새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심에서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대법원이 지적하면서 이 비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대상이 되는 재산분할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또다른 논란거리였던 ‘판결문 경정(수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SK 주식의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썼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1000원으로 고치면서 선대회장 기여분이 늘어났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냈는데,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이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혼 소송에서 원심의 근본 전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재항고 기각은 별 의미를 갖지는 못하게 됐다.
1995년 10월19일 ‘노태우 비자금 4000억원’ 의혹이 폭로됐다. 민주당 의원 박계동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4000억원을 시중은행 40개 계좌에 100억원씩 분산 예치했다”며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서 발행한 예금계좌 조회표를 흔들어 보였다. 노태우는 금시초문이라며 발뺌했지만 일주일 만에 꼬리 내리고 대국민 사과를 한다.
당시 경향신문은 검찰과 국세청도 몰랐던 노태우의 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시가 1000억대 빌딩 노씨 위장매입 의혹…사돈기업 통해’(10월29일자), ‘강남에도 위장매입 빌딩’(10월31일자) 등의 연속 기사로 노태우가 아들 재헌씨의 장인 회사 동방유량(신동방그룹 전신)을 통해 위장 관리하던 서울센터빌딩과 동남타워빌딩의 존재를 처음 알렸다. 노태우 비자금 중 일부는 딸 소영씨의 시가인 선경그룹(SK그룹 전신)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1991년 노태우는 300억원을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에게 건넸고, 최 회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노태우에게 줬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 300억원이 쟁점이 됐다. 노 관장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비자금의 존재를 스스로 까발렸다.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300억원이 선경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해 최태원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16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태우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했다”며 “이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정경유착과 불법 비자금, 음모와 배신, 부끄러움을 모르는 폭로… 재벌 2세와 대통령 딸이 연출한 ‘세기의 이혼 소송’은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의 밑천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으로 확인된 3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
제주 갤러리 두모악을 만든 김영갑그의 사후에도 20년 지켜낸 박 관장재정난 딛고 “모두가 주인” 되려면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얼마 전 강연을 위해 제주에 있는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다녀왔다. 개인 공부가 많이 밀려 있는 터라 원고나 강연 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채권자가 모르는 내 빚이 있었기 때문이다.
15년 전, 삶의 기반이었던 공동체가 해체된 후 나는 분노와 두려움, 불안으로 날뛰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 제주로 도망쳤다. 틈만 나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을 불러다가 할퀴고 찌르고 나 자신까지도 고문대에 올려놓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갑을 모른 채 김영갑갤러리를 찾았다. 그날의 느낌을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내 마음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노을이 붉게 번졌다.
그날 나는 김영갑이 말한 동박새였는지도 모르겠다. 동백꽃을 꽂아두었더니 열어둔 창문으로 들어온 작은 새. “요란스럽게 떠벌리지 않더라도 말없이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면 한 사람 두 사람 사진을 보러 찾아올 것이다.” 전시회도 그랬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아무도 초대하지는 않는다고, 그저 작품을 걸어놓고 혼자서 생각에 잠긴 뒤 그 생각으로 다음 작품을 준비한다고 했다. 다만 무심코 들어온 동박새가 그가 본 것을 함께 보고 그가 느낀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사진이 그런 동백꽃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김영갑의 책 <그 섬에 내가 있었네>를 읽었다. 그 책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자기 몫의 삶에 치열한” 사람이 있었다. 두렵지 않아서, 불안하지 않아서,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물질하는 해녀와 한여름 무더위에도 김을 매고 수확하는 노인들”처럼 묵묵하게 걸었던 사람 말이다. 방에서 출구를 찾느라 이곳저곳에 부딪혔던 동박새처럼 나 역시 책을 읽고 여기저기 부딪혔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랬다. 그 후에도 몇차례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날뛸 때마다 두모악의 정원에 잠시 앉아있다 돌아왔다.
내게 강연을 요청한 이는 나를 김영갑처럼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김영갑을 보고 황급히 도망쳤던 동박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길을 찾고 있고 무엇보다 두모악을 살려내야 한다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내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길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강연 전 박훈일 관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영갑 선생님이 제주에 사신 게 20년, 그리고 제가 이곳을 지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김영갑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동박새는 모른다. 동백꽃을 피우기까지 나무가 견뎌낸 고통의 시간을.” 15년 전 김영갑을 모른 채 그가 열어둔 문으로 날아든 것처럼, 나는 또 한 사람을 모르고 여기에 왔구나 싶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을 만나서 한집에 살았어요.” 박훈일은 제주에 온 김영갑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배웠고, 누구 말마따나 “김영갑을 가장 사랑한 죄”로 두모악 지킴이로 살아왔다. 김영갑이 루게릭병으로 굳어가는 근육을 달래가며 일구기 시작한 정원을 지난 20년간 가꾼 것도 그였다. 내가 조용히 앉아있다 돌아왔던 그 정원 말이다.
김영갑의 20년만큼이나 박훈일의 20년도 쉽지 않은 시간이다. 두모악 사정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세간살이 보여주는 가난한 사람처럼 쭈뼛댔다. 코로나 사태로 관람객이 급감한 후 이제는 알음알음 찾아오던 사람들까지 별로 없다고 했다. 재정이 어려워 작년에는 몇달간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매번 임대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학교 건물이 낡아 작품들이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해법을 묻자 그는 “모두가 주인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정직한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조미료 넣지 않은 음식처럼 심심하다. 그런데 이 심심한 말을 그는 힘주어서 여러 번 했다. 뭔가 더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인데 꾸미지 않는 이 사람은 더하지도 않는다.
모두의 것이 된다는 것은 단지 모두가 누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모악이 모두의 것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그래서 나 같은 동박새들이 무심코 드나들 수 있으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공적인 운영과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를 초대한 활동가가 박훈일을 가리키며 슬픈 얼굴로 말했다. “김영갑 선생이 돌아가신 후 20년을 저 한 사람이 지켜왔어요.” 그는 틀림없이 대단한 사람이다. 모두의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개인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런 개인에게 기대고 있는 사회는 한없이 초라하다. 분명 정부와 제주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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