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캄보디아 실종 신고 집계도 못한 경찰…가족들, SNS 등 ‘셀프 해결’ 전전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이 총 143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중 종결됐거나 피신고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은 지난 11일 경북경찰청이 사망한 박모씨를 현지로 보낸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유사한 실종 신고가 전국에서 접수됐다는 사실이 잇따라 보도됐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대응을 주문하는 동안 경찰은 접수된 한국인 실종 신고가 몇건인지, 수사 중인 사안은 얼마나 되는지 등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각 지역 경찰청에 사건을 취합하라고 지시했고, 이날에야 통계를 공개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고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이미 2년이 넘었고, 박씨가 사망한 지도 두 달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평소 사건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쉬쉬해온 분위기도 확인됐다. 한 지역 경찰청의 경우 지난 13일 오전 유사 신고 사례 문의에 “없다”고 응답했다가 막상 경찰청에서 사건 집계가 시작되자 같은 날 밤 “사실은 ○○건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한 지역 경찰청 관계자는 “외부에 사건과 관련해 발설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13일에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신고 사례가 한두 건 보도되자 언론을 통해 신고 사례가 우르르 공개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선에선 신고가 접수돼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국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영사콜센터에 피신고자의 소재 파악을 요청하지만, 현지 인력 부족 등으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라면 형사사법공조라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순 실종은 수사 권한이 없다”며 “국외 실종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 행정처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신고가 접수돼도 경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 신고된 지 1년도 넘은 사건들이 종결도 진전도 없이 ‘미제’로 쌓여 있는 이유다.
실종자 가족들은 직접 캄보디아 범죄 관련 오픈채팅방 등을 돌며 도움을 호소하거나 현지 조력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며 ‘셀프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한 SNS에 개설된 캄보디아 관련 오픈채팅방에도 “○○○씨를 찾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실종자 사진과 사연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진전이 없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픈채팅방에 실종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했다. 한 지역 경찰청 간부는 “운영자가 불명확한 오픈채팅방에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봐야 한다며 자신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말했다. 원전 증설 여부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전 증설과 관련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취임 이후에는 “공론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재차 자신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며 “99.99%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 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신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에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원전 수출을 포기했다는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을 하지 말자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배터리 산업처럼 원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수출품에 관심을 더 갖자는 취지”라고 했다.
기후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과 재검토를 반복한 4대강 사업,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신규 댐 사업 등의 의제도 다뤄졌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취소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5개 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개 보 철거와 2개 보 전면 개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2023년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의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한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남은) 7곳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반드시 다목적댐을 해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정밀 재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 14개 댐 중 7개의 건설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7개를 두고는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곧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열흘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 지휘부가 워싱턴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때 양측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8.7%, 외환보유액의 84%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낮추고 보증·대출을 위주로 한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대로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요구엔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달여 끌었던 협상이 끝나는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와 철강업계 등은 협상 타결 지연으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 내 경쟁력이 위축되고 손실도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나쁜 합의를 해선 안 된다. 투자처 결정과 수익 배분을 미국 마음대로 하고, 손실을 한국이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국민들도 ‘미국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는 결기로 협상하는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 협상 결과는 한·미 모두에 윈·윈이어야 하고, 투자·무역·기술 분야의 미래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했다. 정부는 합의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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