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 등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화 협의를 통해서 양국 치안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길 바란다”면서 우선 실종신고 확인 작업과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등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지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면서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계엄에 적극 관여 정황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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