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버티기’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나갔는데, 조사실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외환(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8월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두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고, 지난해 10~11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통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임으로써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중 관련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특검은 다른 공모자들 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답변을 거부했고 한 시간 만에 휴식을 요청했다. 그는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쏜 총탄 자국을 품고 있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 시민사회단체 전용공간이 들어선다. 광주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시는 14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논의해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4층을 시민사회 협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일빌딩245에서는 2016년 5·18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쏜 탄흔 245개 한꺼번에 발견돼 5·18사적으로 지정됐다. 시는 탄흔이 주로 발견된 8∼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헬기사격의 진실을 보여주는 기념공간으로 꾸몄다.
광주시는 현재 NGO시민재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전일빌딩245 4층을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그동안 연대 활동이 많은 옛 전남도청 5·18민주광장 인근에 있는 전일빌딩245에 회의실이나 공유 공간 등을 마련해 줄 것으로 광주시에 요청해 왔다.
시는 내년부터 회의실 6곳과 활동가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일빌딩245는 광주의 시민활동 역사와 상징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시민사회가 한데 모여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장소”라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전일빌딩을 공유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등을 언급하며 ‘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중국인 범죄 사례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반중·혐중 정서에 기대어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이 도심 한복판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됐고,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 행방을 알 수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반중 정서 자극에 나섰다. 김은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이 작년에 50억 흑자라고 국정감사에서 답했으나 감추려는 진실은 따로 있다.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 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할 테니 당신 국가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데 무슨 혐오가 있나”라며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에 왜 발끈하나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나.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냐”라고 말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는 ‘셰셰 외교’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를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셰셰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재와 압박”이라며 “셰셰 외교의의 성적표가 나왔다. 읍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고 미국은 관망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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