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다카이치, 일본 제2야당과 연정 협의…총리 가능성 다시 커져

또또링2 0 0 10.17 10:29

흥신소 일본 공명당의 연립정부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16일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위한 정책 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첫 정책 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전날 다카이치 총재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날부터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과반(233석)에 근접한 231석이 돼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던” 원씨의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규정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며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장애인 92명을 채용해 30개 기관에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하다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에게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수씨도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아직 단풍구경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서울대공원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은 호숫가 둘레길, 동물원 관리도로, 동물원 낙엽거리 등 가을의 절정 단풍을 맛볼 수 있는 ‘단풍 맛집’이다. 대공원의 단풍은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민이라면 먼 곳을 찾기보다는 청계산 자락에 자리해 가을 단풍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최적의 명소인 서울대공원을 방문해볼 것을 추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공원은 넓은 부지에 각양각색의 단풍길을 자랑한다. 특히 스카이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감상하는 청계산 단풍과 청계산 호수가 일품이다.
호숫가 둘레길은 약 2.8㎞로 천천히 걸어도 1시간이면 전부 돌아볼 수 있다. 둘레길에서는 청계저수지 호숫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관악산, 청계산의 탁트인 경관을 한꺼번에 감상할 수 있다.
높게 우뚝 솟은 메타세콰이어의 적갈색 단풍이 호수에 비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호숫가 주변길에는 벤치 등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동물원 관리도로는 약 4.5㎞ 길이로 총 1시간30분이 소요된다. 동물원 둘레를 크게 돌아 북문까지 이어지는 외곽 순환길에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계수나무와 자연스럽게 숲 터널을 만드는 버즘나무가 눈길을 끈다. 여기에 새빨간 홍단풍까지 화려하게 물들어 단풍의 절정을 맛볼 수 있게 한다.
공원 관계자는 “자연이 선사하는 풍성한 색채와 향기가 가득한 길로, 혼자 사색하며 걷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곳은 특히 가을에 인기가 많아 서울시가 ‘아름다운 단풍길’로 선정하기도 했다.
동물원 내에 위치한 ‘낙엽의 거리’는 하마사에서 남미관으로 이어지는 약 1㎞ 길이 관람로로, 길 양 옆에 늘어선 느티나무가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어 관람객을 반긴다. 시민들은 동물원을 관람하면서 동시에 단풍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공원 내 숨은 명소를 찾으라면 남미관을 지나 동물위령비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꼽을 수 있다. 양쪽에 우람한 은행나무와 튤립나무가 자리잡아 진한 노란빛 단풍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공원 관계자는 “부드럽게 깔린 낙엽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보면 가을의 깊은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며 “한 번 와보면 이 길이 왜 숨은 명소인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크닉 테이블과 데크 쉼터가 잘 조성돼 있는 삼림욕장길도 대표적인 대공원의 가을 산행코스로 꼽힌다.
산림욕장길은 약 7㎞ 길이로 전체를 걸으면 2시간30분 가량이 걸린다. 선녀못이 있는 숲, 자연과 함께하는 숲, 얼음골 숲, 전망대, 쉬어가는 숲 등 총 12개의 테마숲을 지날 수 있다.
초행자는 삼림욕장 내 3개의 샛길(남미관 샛길, 저수지 샛길, 맹수사 샛길)을 추천한다. 1시간 이내로 산행을 마칠 수 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 서울대공원은 가을 단풍 절경을 쉽게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감상하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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