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정자원 화재 22일째, 행정서비스 절반 ‘먹통’···정부 “다음달 20일까지 97% 복구”

또또링2 0 2 10.17 10:08

출장용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기준 전체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2.3%인 371개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등급별 미복구 현황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행정 정보시스템은 영향력·이용자 수·파급력 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중요도가 높다.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정상화돼 관공서 등에서 다시 간편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시스템 중 다수가 복구되지 않아 국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1등급 시스템 중에는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 또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가 마비되면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임시로 운영하는 등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 ‘문서24’도 작동이 멈춰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장애로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의 학습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주요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법제처의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중단으로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도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나머지 76개를 다음달 20일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하고 전체 장애 시스템의 약 97%가 재가동 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고, 업무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복구 일정과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복지부, 소방청 등 5개 소관 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범죄조직가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11시4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의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1시간30분가량 참석하다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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