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재헌 신임 주중국 한국대사가 16일 베이징에 도착해 대사 업무를 시작했다. 노 대사는 취임 일성으로 한·중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사는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 질서의 엄중한 변화의 시기, 한·중 관계도 여러 전환점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교 33주년을 맞아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우호·선린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 여부와 관련해 “국빈 방문이 계획돼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중국과 두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외국 정상의 방문은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국빈 방문에는 의장대 사열과 환영식, 국빈 만찬 등의 특별 예우가 이어진다.
노 대사는 한국의 혐중시위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양국 우호 정서를 해치는 일은 단호하게 대응하고, 우호 정서를 함양하는 일들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공외교를 더 강화하는 노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사의 부임으로 약 9개월간 이어진 주중대사 공석 상태가 해소됐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1월 정재호 전 대사가 퇴임한 이후 김한규 정무공사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노 대사는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과제의 최일선에 서게 됐다. 윤석열 정권 시절 긴축 기조로 대사관을 포함해 베이징 내 한국 기관들의 인력·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대중국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것도 노 대사의 과제로 꼽힌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 대사 부임과 관련해 “중국은 한국의 노재헌 신임 주중대사 부임을 환영하고, 그가 취임 후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그의 직책 수행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거의 끝나간다”며 “세부 사항이 관건이지만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 중 별도로 만나 협의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이 무역 합의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조심스럽게 양국의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거론되고 있는 통화스와프와 대미 투자 방식이 각각 부담이 커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미국이 우리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측이 빠른 속도로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한국과 활발히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이내에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16일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과 통화스와프의 조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직접적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과정에 국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놓고 논의 중이다.
이 중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 투자 펀드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이 아닌,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가 직접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 재무부가 원화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과거 아르헨티나와 이 같은 형태로 약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다만, 계획된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 재무부와 맺는 통화스와프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제공하는 것이어서 전체 펀드 규모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했다.
정부는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한 조달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국가부채를 늘려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공적 기관이 보증을 서고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제안됐지만, 이는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한·미 양국은 직접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안의 이견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할 순 없는 만큼 투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사실상 자국 시장 진입을 위한 ‘입장료’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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