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역사와 현실]삼법사

또또링2 0 0 01:49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케냐의 대표적 야당 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80) 전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인도 방문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인도 현지 병원의 대변인은 이날 AFP통신에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진 오딩가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악화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오딩가 전 총리의 장례를 “국장으로 엄수할 것”이라며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루토 대통령은 “케냐 최고의 정치가이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아들 중 하나”라며 “민주주의의 거인이자 두려움 없고 지칠 줄 모르는 자유 투사였다”고 애도했다.
오딩가는 1963년 케냐 독립 후 초대 부통령을 지낸 자라모기 오깅가 오딩가의 아들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 동독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나이로비대 강사로 재직하며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다니엘 아랍 모이 정권의 일당 독재에 맞서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1982년 쿠데타 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약 10년간 수감됐다. 1992년 지역구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뒤 1997년부터 다섯 차례 대선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특히 2007년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전국적 폭력 사태가 발생해 1100여 명이 숨지고 60만 명이 피란민이 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후 오딩가는 2008∼2013년 총리로 재직하며 여야 권력 분점 합의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그는 줄곧 야권의 상징이자 민주화 투사로 불리며 1991년 다당제 도입과 2010년 새 헌법 제정 등 케냐 정치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에는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지부티의 마흐무드 알리 유수프 외무장관에게 패했다.
오딩가는 1973년 아내 이다와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었다.
경남 양산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시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는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9차례 추행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로 A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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