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입차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현대차와 중국 BYD(비야디)가 전기차를 앞세워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 양사 모두 일본 진출에 공을 들이는 건, 전동화 전환의 초기 단계여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진시장인 일본에 안착하면 본격적인 수출 지역 다변화를 앞두고 전 세계에 품질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집계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외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순위에서 현대차(41만3000대)와 BYD(35만7000대)는 폭스바겐(78만6000대)과 테슬라(62만4000대)에 이어 나란히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만9000대)보다 판매량이 무려 2.5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BYD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선호도 상위 10개 브랜드 중 BMW(8위)와 메르세데스-벤츠(9위)를 빼면 모두 자국 브랜드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토종 브랜드 절대 강세 지역인 일본 승용차 시장에서도 BYD는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BYD의 일본 진출 경과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BYD는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순수전기차(BEV) 시장점유율 6.0％(1782대)를 기록했다.
일본 진출 첫해인 2023년 1.5％(1409대), 2024년 3.7％(2383대)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일본 시장의 전동화 속도가 느려 절대적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현지 인기 세그먼트인 경차 모델 없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양호한 실적이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BYD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경차 BEV 모델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BYD의 일본 시장 진출은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BYD는 일본 내 판매 모델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등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현지에 100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조사실 책임연구원은 “BYD가 지향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신흥국 시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성과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공략은) 단기적인 수익성 관점을 넘어 선진시장 진입을 위한 정면 승부”라고 해석했다.
현대차도 이달 초 도쿄에 전기차 전용 오프라인 매장인 ‘현대 시티 스토어’를 열고, 일본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09년 승용차 판매 철수 이후 2022년 일본 시장에 다시 진출하면서 수립한 온라인 판매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신차 체험 공간을 오픈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수출용 전기차 모델인 ‘인스터’를 비롯해 아이오닉5, 아이오닉5N, 코나EV 등 전기차와 수소차 넥쏘를 팔고 있다.
일본자동차수입협회(JAIA)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486대)보다 47.9% 늘어난 719대를 판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선 후발주자인 만큼 포화상태인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보다 순수 전기차로 토종 브랜드와 승부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내년 PV5 판매를 시작으로 PBV(목적기반차량)를 통한 일본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태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 닛산, 혼다 등도 최근 들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는 중인 데다 워낙 경차 중심의 시장이어서 외국 브랜드인 BYD와 현대차로선 진입 장벽이 여전한 게 사실”이라며 “오프라인 영업 중심인 BYD와 온라인에 주력하는 현대차의 영업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돼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에 재지정 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 후 심정지로 사망(순환정지)한 경우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가족이나 지인 외에 뇌사자만 가능했던 것에서 장기기증 대상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받는 기관도 2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루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실정이어서 장기기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제1차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년∼2030년)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은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복지부가 연구용역, 정책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내용이다.
우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병원에 방문해 가족 등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가족이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 후 장기를 적출·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다 보니,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해 이식 대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2023년 483명이었던 뇌사기증자는 2024년 397명으로 줄어든 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 수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지난해 5만4789명까지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심정지 환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심폐소생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은 해외에서는 생존 기증자를 제외한 전체 장기기증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형태”라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인체조직 이식은 화상, 암 치료 후 조직 재건, 폭발사고 환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 기증자는 연간 150명 안팎에 그친다. 이 때문에 인체조직 이식의 80% 이상이 해외 기증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홍보도 건강보험공단, 신분증 발급기관 등 공공으로까지 확대한다. 기증희망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현재보다 2배 늘릴 계획이다. 또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고인을 기릴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정체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83만8530명으로 전체 인구의 3.5%에 불과하다. 장기이식까지 평균 대기기간만 4년이 걸린다.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기간이 7년 9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장기기증 범위를 심정지 환자까지 늘리면 이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유가족 동의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즉, 본인 동의가 있더라도 유족 거부 시 여전히 장기 기증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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