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구윤철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배당소득 분리과세 원점 재검토”

또또링2 0 0 18:03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내가 사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대로 하면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서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북도와 제주도가 13일 제주도청에서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려시대 문신 문정공 지포 김구(金坵, 1211~1278)의 제주 판관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800년의 인연’을 계기로 두 지역이 역사·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상생 협력의 길을 연 것이다.
김구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22세 때 문과에 급제해 이규보와 최자의 천거로 벼슬길에 올랐다. 24세인 1234년(고종 21년)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해 6년간 백성의 삶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았다. <탐라지> 풍속편에는 “김구가 판관이 되어 백성의 고통을 물어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고 기록돼 있다.
힘없는 백성이 토호 세력에게 땅을 빼앗기던 시절, 그는 돌담을 쌓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치안과 국방에 힘써 백성을 지켰다. 오늘날 제주 밭담의 기원을 김구의 애민 정신에서 찾는 이유다.
제주도민들은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주시 삼양동 제주민속박물관에 ‘돌 문화의 은인 판관 김구 선생 공적비’를 세우고 제주돌문화공원에 별도의 기념공간을 마련했다. 애월읍 설촌마을의 현무암 돌담길도 문화재로 등록돼 그 뜻을 잇고 있다.
전북과 제주는 2020년 김구 영정 봉헌과 공적비 건립을 시작으로 민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2023년부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올해 4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으로 결실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세계유산 및 역사·문화 연구 교류 활성화,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국제 문화·스포츠 행사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 개원을 앞둔 부안 한국학미래진흥원 내에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돌담을 설치해 두 지역의 문화적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삼을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전북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열어 협력의 의미를 확장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과 제주가 가진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로 상생하는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지역 간 연대와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전북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제주의 역사·문화 자산이 널리 알려지고 두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캄보디아로 입국한 20대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캄보디아에서 귀국을 약속한 20대 아들 A씨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되기 약 13일 전 ‘돈을 벌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이후 그는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A씨는 부모에게 “8월24일에 귀국하겠다”고 연락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현재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모는 아들의 안전 여부가 불확실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경찰은 부모 신고를 받고 약 두 달만인 이달 14일 캄보디아 영사관에 공조 요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캄보디아 미귀국 관련 신고 10건이 접수됐고, 이 중 7건은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건은 여전히 미귀국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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