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쿠팡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상 복귀”…담당 검사 ‘무혐의 가이드라인’ 증언

또또링2 0 11 2025.10.16 17:15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용직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한 기존 취업규칙에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일대에서 버스를 타다보면 앳된 얼굴의 여성 버스운행사원(기사)를 만날 수 있다. 올해로 버스운전경력 2년 7개월에 접어든 윤수정씨(33)다.
윤씨는 서울시내버스업체인 ‘공항버스’ 소속 버스운행사원이다. 서울에서는 단 10명밖에 없는 2030여성 시내버스 운행사원 중 한 명이다.
그가 처음부터 버스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일반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직업 대신 버스운전을 택한 데는 부모님의 영향도 컸다.
윤씨의 아버지는 버스운행 경력만 30년이 넘은 베테랑 시내버스 운행사원이다. 어머니 역시 시내버스를 운전한 지 10여 년이 넘었다.
그는 4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버스를 운행경력을 쌓은 뒤 올해 3월부터 공항버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윤씨는 14일 “평소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관심이 생겼다”며 “운행사원이라는 직업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라는 점 등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이 직업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내버스를 타면서 여성 버스운행사원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서울 시내버스에서 일하는 여성 버스운행사원은 올해 7월 기준 369명에 그친다. 전체 버스운행사원 1만7842명의 약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윤씨와 같은 20~30대 젊은 운행사원은 단 10명밖에 없다.
이 때문인지 윤씨가 운행할 때면 승객들로부터 각종 식음료를 건네받기도 한다. 윤씨는 “처음 저를 보면 놀라거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점점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과자와 젤리, 음료수 등을 건네주며 “젊은 여성 기사님이 멋져요”라며 인사하는 승객도 생겨났다.
윤씨는 “이 일을 하는 데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승객을 배려하며 운전하는 데 굳이 남녀 구분이 필요하겠느냐. 주변에서는 ‘운전을 하다보면 여성이라 무시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점은 없다”고 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그는 “또래에 비해 연봉수준도 높고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며 “교대근무를 해야한다는 점이 적응하는 데 다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저같은 경우는 사무직보다 훨씬 적성에 맞는다”라고 말했다.
말로만 듣던 MZ사원 입사에 동료 운행사원들도 윤씨를 막내동생처럼 각별히 챙긴다. 윤씨는 “저희가 다른 시내버스에 비해 여성 운행사원이 많은 편인데, 선배 기사님들이 딸처첨 챙겨주신다”고 말했다. 윤씨의 어머니 역시 공항버스 소속 운행사원이다.
윤씨는 자신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운행사원으로 일하다보니 가족들로부터도 큰 힘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부모님이 겨울철 얼음길 브레이크 밟는 요령이라든지, 어르신 승객이 탔을 때 착석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출발해야하는 점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6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대응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를 재차 언급하면서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중국 무비자 입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제 범죄조직에 저당 잡힌 대한민국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그 목숨값이 대한민국의 값어치다. 싸구려 10원짜리 국가가 국가인가. 국민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싸구려 대통령이 대통령인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캄보디아 납치에 문제 제기한 저 김민수의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살인, 국제범죄조직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해서는 결코 안 될 것. 대한민국이 범죄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부분의 국제 마피아들은 중국인 출신”이라며 무비자 입국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제가 캄보디아 범죄에 대해 선전포고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자 수많은 언론이 극단 정치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선전포고에 준하는 강력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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