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최상목이 10조에 맞추라 지시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삭감 지시를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핵심기술 개발에는 정부 R&D 예산 80%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쓰인다. 그런 주요 R&D 예산을 전년의 절반 넘게 줄이라고 한 셈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나타난 관련 예산 삭감 과정을 들여다본 과기정통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재검토 지시의 이행을 최 전 수석이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R&D 예산 편성을) ‘벽돌쌓기식’으로 진행하라고 공언하고 실행한 것도 일관되게 대통령실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런 예산 방침을 (최 전)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벽돌쌓기식 예산 편성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하단에 깔아놓은 뒤 꼭 필요한 예산만 하나씩 얹도록 한 것이다. 이러면 예산 전체 규모는 줄어든다.
실제로 당시 주요 R&D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 전 수석이 언급한 10조원보다는 늘었지만, 전년(24조9000억원)보다는 대폭 감소한 규모다.
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기술계에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정통부도 혁신하겠다는 뜻을 부총리로서 보여달라”고 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쿠폰액에도 수수료를 떼간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앱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그 내용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도 지적받고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폰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떼는 쿠팡이츠의 수수료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쿠팡이츠가 이런 방식으로 떼간 수수료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를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이츠를 제외한 배민·요기요 등 사업자들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자진 시정은 불발됐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권고를 내리고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민·쿠팡이츠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게노출 거리를 제한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도 시정됐다.
배달앱상에서 가게 노출은 소비자 접근성의 가장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 배민은 악천후나 주문과다 등으로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 사유나 제한범위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를 제한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배달앱에 거리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 미리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내용의 약관도 시정됐다. 또 고객에게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다. 두 배달앱은 기술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정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상생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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