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창작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 방향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담겼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를 언급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한다.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것인지, 국수위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일부 조정할 것인지, 공수처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논의는 법무부가 출입국, 교정, 범죄예방, 국제법무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와 수사만 경험한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배치되는 검사 수를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기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MOU 체결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어려움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 간 협력 체계도 마련됐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에너지산업공사(PVN)는 원전 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산업부는 한국형 원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원전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양국 간 원전 건설 협력의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8차 전력 개발 계획 수정안을 바탕으로 신규 원전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수정안을 보면 베트남은 2035년까지 원전 4기를 가동하고, 2023년 55%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2%로 높일 계획이다.
양국 장관은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베트남 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가 체결한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협의 의사록’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166억원 규모로 베트남 내 핵심 광물의 선광·제련을 위한 장비 도입과 기술 지도, 인력 양성 등 ‘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설립 사업(ODA)’에 착수할 예정이다.
베트남에는 희토류(매장량 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3위), 텅스텐(세계 4위), 흑연(세계 7위), 주석(세계 9위) 등 다양한 핵심 광물이 대규모로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민·관 차원의 협력과 함께 이번 MOU를 통해 구체적 사업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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