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계기로 공무원 해고 조치에 나선 후 해고 규모가 1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촬영된 찰리 커크쇼에서 “우리는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라 관료 조직 자체를 닫을 수 있는 곳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셧다운을 계기로 4000명이 넘는 연방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해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트 국장은 예상했다.
그는 “더 많아질 수 있다”며 “결국 1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트 국장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직을 몇 달 안에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트 국장은 “우리는 셧다운 내내 인력 감축(RIF)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셧다운이 2주를 넘기자 백악관이 민감한 공무원 해고 이슈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폐쇄하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정부의 해고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해고에 맞서 제기한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노조는 셧다운 기간에 이뤄지는 정부의 해고 조치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을 통해 “증거를 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인사관리국이 정부 예산과 기능이 중단된 상황을 이용해 마치 기존의 제약이 사라지고 법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해고 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정부는 국정감사 전 기간 국회의 지적을 경청하고,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즉시 수용하여 국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감이 시작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96년 초선의원으로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한 이래, 우리 헌법이 정한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체감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 “국회와 정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오류를 개선하고 예방한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계엄 모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서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을 경고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고 썼다.
김 총리는 또 “국회의 지적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국회가 질의하고 정부가 답변하지만, 국정감사의 최종 심판관은 국민”이라며 “국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눈을 크게 뜨고 국회와 정부의 국감 활동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감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며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하라”고도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미성년자 거래 등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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