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급증…예방주의보 발령”

또또링2 0 3 10:51

김해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2022년 10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 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단순 실내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해주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23년 4월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직원은 전기레인지를 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가스차단기 및 주방 상판의 가스 배관 주입구가 타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전점검 결과 직원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발뺌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4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9% 증가했다.
피해는 전체 709건(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가운데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이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된다는데 있다. ‘계약과 다른 시공’ 역시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는 57.6%(117건)가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경우였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것이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급 버스커들의 가을밤 낭만 배달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 5(SBS 오후 10시55분) = 실력 있는 가수들이 일상 속 공간을 찾아 버스킹을 하는 음악 예능 <더 리슨: 오늘, 너에게 닿다>가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가수 허각·켄·권진아·빅나티·방예담 등이 참여해 발라드, 록, R&B, 힙합 등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인다. 이들은 캠퍼스, 공원 등 관객들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무대에서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불혹, 덕질 시작하기 딱 좋은 나이
■PD로그(EBS1 오후 10시45분) = 담당 PD가 취재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는 EBS 가 15일 방송에서는 ‘덕질하기 딱 좋은 나이’를 주제로 중년 팬클럽의 일상을 추적한다. 가수 영탁의 팬클럽 회원들과 무대 응원, 콘서트 관람 등 ‘덕질’을 함께해본 문동주 PD는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랑을 잘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다”며 애정의 의미를 되새긴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해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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