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를 두고 1년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가 폭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 대응·예방을 강화하라는 국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었다. 최근 고문 사망 사건으로 비화하고 나서야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도 국감 회의록·결과보고서와 국무조정실·외교부의 ‘국감 시정 요구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조실과 외교부 국감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김상훈 의원은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제 불법 리딩방 조직이 고수익, 숙식 제공, 경력·학력 무관을 키워드로 구직자를 현혹한 후 해외로 불러내 금융 범죄 행위에 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고 깨달으면 이미 늦어버렸다”며 “폭행·폭언·감금과 함께 항공비·숙식 지원비·브로커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경찰 내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위급 상황에 대사관이 대리 신고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기선 당시 국조실장은 “경찰청·외교부·법무부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도 외통위 종합국감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외교부 대응을 서면 질의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상향, 해외 안전 로밍 문자 발송, 국내 언론 홍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전 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3년간 미얀마와 라오스 내 취업 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감소한 반면 캄보디아는 증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외통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대사관이 국민 보호 요청을 외면했다는 문제로 박 대사를 불렀지만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는 없었다.
정무위와 외통위는 국감을 마치고 국조실과 외교부에 각각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해 국제금융·해외 취업 사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 “피해가 폭증하는 상황이니 영사 조력의 적극·적시 초동대응과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국조실은 이후 국회에 “현지 경찰과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 중”이라며 “(현지)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와 조치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해 10월 국감 직후 경찰 주재관 1명이 증원됐다.
정부가 적극적 조치를 공언했지만 납치·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해 220건에서 올해 330건(8월 말 기준)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 한국인 고문 사망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야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된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경찰 주재관 추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국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각 부처에 “(국감에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소동을 빚었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정감사장을 나서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 열린 이날 오전 본격적인 의원 질의에 앞서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대엽 처장과 관계자는 검증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오후 질의응답 시에는 대법원장님 인사말과 마무리 종합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올해 3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사건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기록 관련 서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 검토 자료’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 자료’ 등을 요구했다.
국감이 시작됐지만 천 처장은 당초 인사말을 준비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 입장을 말하게 해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낮 12시쯤 감사중지를 선포했다. 그는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감사장에서 나가 이동했다.
천 처장은 자리에 남아있다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등 민주당 측의 돌발행동에 당황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5분 뒤 국감장을 떠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고,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장에 있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어떤 상의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로그기록) 요구는 사실상 재판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례가 생기면 사법부가 80년 쌓아온 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재판 관련 요구”라면서 “권력자들이 재판에 수긍 못 한다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동기가 너무 불순하다.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검증을 계속 진행하면 오후에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참담하다”라면서 “대법관실에 로그 기록을 달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는 것은 사법자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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