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점선면]올해 노벨상은 시대를 어떻게 읽었나···수상자 총정리

또또링2 0 2 05:46

용인성범죄변호사 오늘(13일) 올해 마지막 노벨상인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6개 부문(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평화·경제학) 중 5개 부문 수상자가 차례로 공개됐는데요.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매년 ‘한 해 동안 인류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수여 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은 세계가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읽는 창이 되기도 하는데요. 점섬면은 올해 노벨상의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화상을 제외한 노벨상은 스웨덴 학술기관(왕립과학원, 아카데미,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이 직전 해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 세계 학자 수천명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은 뒤 8개월간 심사해 결정합니다. 추천 권유를 받는 학자들은 해당 분야 노벨상 수상자나 세계 각국 대학 교수들인데요. 평화상은 학자들뿐 아니라 각국 주요 공직자 등에게도 추천을 받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선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생리의학상: 암 치료법 개발의 단초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74·일본·이하 출생지), 메리 브랑코 시스템생물학연구소 매니저(64·미국), 프레드 램즈델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고문(65·미국) 등 3인입니다. 이들은 1995~2003년 연구에서 인간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인 ‘조절 T세포’의 존재와 역할을 밝혀냈는데요. 노벨 생리의학위원회는 암과 자가 면역질환 치료,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리학상: 양자기술의 이론적 기반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는 존 클라크 캘리포니아대 교수(83·영국), 미셸 드보레 캘리포니아대 및 예일대 교수(72·프랑스), 존 마티니스 캘리포니아대 교수(67·미국)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양자역학’ 과학자인데요. 양자역학은 실생활 물리법칙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원자 단위, 미시세계 물리학으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1984~1985년 실험을 통해 양자역학적 특성인 ‘양자터널링’이 거시적인 규모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이는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화 등 차세대 양자기술의 기반이 됐습니다.
화학상: 기후위기에 맞서는 물질
노벨화학상 수상자는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74·일본), 리처드 롭슨 멜버른대 교수(88·영국), 오마르 M. 야기 캘리포니아대 교수(60·요르단) 등 3인입니다. 이들은 1989~2003년 실험을 통해 ‘금속·유기 골격체(MOF)’라는 물질을 개발했는데요. MOF는 분자 단위에서 특정 물질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특징 덕에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사막 공기에서 수분을 추출하는 등 응용이 확장됐습니다.
문학상: 제2차 냉전 시대 필수 도서
노벨문학상은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71)가 수상했습니다. 그는 종말의 공포를 탁월하게 묘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데뷔작인 <사탄탱고>(1985)는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가는 1980년대 헝가리를 배경으로 기적에 대한 기대와 절망을 그려냈습니다. 영국 시인 피오나 샘슨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다시 한 번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유럽에서, 지금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평했는데요. 현 상황을 제2차 냉전 수준으로 보는 유럽의 위기감이 선정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평화상: 권위주의에 맞선 지도자
올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가 수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독재 시도에 맞서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점점 더 많은 권위주의 정권이 규범에 도전하고 폭력에 의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그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선정 사유임을 밝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공통점은 연구·활동한 결과가 최근 주목받는 기술이나 사조·정신의 원천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권위주의 정부의 폭력을 다룬 한강 작가가 지난해 문학상을 수상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12·3 불법계엄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 극복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거든요. 같은 해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노벨‘인공지능(AI)상’ 같다는 평가가 나온 점도 시대 정신과 무관치 않습니다.
올해 노벨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져온 국제 지각 변동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꾸준히 수상 욕심을 드러내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등을 자신이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기후위기 등에 대한 국제협력 대신 미국 우선주의, 군 병력 투입도 불사하는 강경 이민자 단속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를 선정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메시지를 전한 셈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노르웨이 녹색당 아릴 헤름스타드 대표는 “평화상은 꾸준한 헌신으로 얻는 것이지, SNS상의 분노 표출이나 위협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마차도 역시 극단적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친트럼프 인사라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수십년에 걸친 연구·활동이 수상 배경이라는 점은 ‘한국은 언제쯤?’이라는 물음에 답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이 2021년 펴낸 ‘노벨과학상의 핵심 연구와 수상 연령’을 보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연구 착수에서 수상까지 평균 31.8년이 걸렸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기초과학 투자를 한 결과 올해만 두 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삭감이 될 정도로 안정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들은 완전히 재점검해야 된다”고 말했는데요. 외신에서 노벨상을 두고 “기초연구의 경우 다른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과 상반됩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목표를 자국 경제 발전에서 인류 문제 해결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과학분야 상은 기후위기 대응, 암 치료 같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데요. 수상자들은 근원에 대한 깊은 호기심 같은 순수한 열정이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가정 출신인 화학상 수상자 오마르 야기 교수는 수상 소감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화학과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물으면 ‘무엇이든 깊이 파고들면 세상의 구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된다’고 답한다”고 했습니다.
노벨상에만 모든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벨상도 결국은 서구·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전통과 권위를 쌓아온 상이라는 점에서인데요. 노벨상 선정위원은 여전히 스웨덴·노르웨이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문학평론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2005년 칼럼에서 “(보편성이란 것이) 서구적인 가치 체계 속에서 쉽게 공명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기어이 ‘세계와 우리를 연결한’ 한강 작가의 성취가 더욱 박수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노벨상은 경제학상 발표(한국시간 오늘 오후 6시45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년 노벨상급 연구자를 발표하는 학술정보회사 클래리베이트는 ‘인종 차별과 노동경제학’을 연구한 마리안 베르트랑 시카고대 교수와 센딜 멀레이너선 매사추세츠 공대(MIT) 교수, ‘기술 변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연구한 데이비드 오토 MIT 교수와 로렌스 카츠 하버드대 교수,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니콜라스 블룸 스탠퍼드대 교수(이상 모두 미국) 등을 후보로 꼽았습니다. 누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까요?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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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불허했다.
특검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변호인의 열람 등사 신청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의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알렸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수사, 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 본인이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수사 내용 유출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해석이다.
A씨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서 열람이 허가가 나면 검토한 뒤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A씨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하고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변호사가 말하는 강압이나 회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A씨를 심야에도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작성하진 않았다”면서 “조서 내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적혀있고 조사 끝에 작성하는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 기재가 있으며 (A씨의) 서명 날인이 됐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검 수사를 받은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전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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