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기술 진보 통한 지속 가능 성장’ 연구에 노벨 경제학상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세 학자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모키어 교수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기술 진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에는 <성장의 문화>(에코리브르)라는 저서가 번역돼 있다.
그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서유럽과 중국 경제의 격차가 17~18세기 이후 왜 벌어졌는지 연구한 결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계몽주의가 유럽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토대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혁신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려면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과학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고 봤다. 그는 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고 변화를 허용해야 혁신이 일어나기 쉽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출신인 아기옹 교수와 캐나다 출신인 하윗 교수는 1992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 모형’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새로운 기업이 만든 혁신적인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된다. 혁신은 창의적이지만 동시에 파괴적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 경쟁에 몰두하게 되는데, 혁신에서 뒤처진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두 교수는 2022년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플랫폼 지배력과 혁신 기술 등을 지닌 거대 기업의 등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두 교수는 공동 논문을 통해 초지배 기업들이 등장해 혁신 동인을 약화시키고 신생 기업 진입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경쟁 약화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기옹 교수는 수상자 발표 직후 연결된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을 두고 “미국의 보호주의를 환영하지 않는다. 전세계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는 세 학자의 연구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에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경제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고수해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는 노벨상은 지난 6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을 맞았을 때부터 시상하기 시작했다.
한국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약에 적응하는 내성균을 키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청과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건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 DID(DDD/1000 inhabitants/day)를 기록했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2022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 DID로 OECD 평균(18.9 DID)의 1.36배를 기록하며 상위 네 번째를 차지했었는데, 1년 만에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당시 한국의 항생제 소비량은 31.7 DID로, OECD 평균(20.5 DID)을 훨씬 웃돌았다. 적정 처방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24.5DID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한국의 항생체 처방이 많은 것은 의료 접근성이 높고 약 .처방에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 현장에서 넓은 범위의 세균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병원 내에 항생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용량과 기간만 처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항생제 내성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청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ASP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항생제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중재하는 활동은 참여 병원(59.2%)이 미참여 병원(10% 미만)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시범사업 조사 대상인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53.6%)이 인력이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관리 인력은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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