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노후 주거지역이 최고 49층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쪽으로 건대입구역이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한강 공원에 접근할 수 있지만 건대 스타시티와 우성 1차 리모델링 단지 사이에 마치 섬처럼 남은 노후 불량 주거지다. 지난해 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 이후 6개월 만에 신통기획을 확정했다.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1030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로 개발된다. 시는 한강 조망 특화, 미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반 시설 확충, 지역 상권과의 상생하는 가로 조성의 원칙을 건축 계획에 담았다.
한강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조망 특화 계획을 수립했다. 최고 높이를 49층까지 상향하고, 한강에서 건국대로 이어지는 폭 20ｍ의 남북 통경축을 계획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190세대를 확보했다. 상층부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민 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주변 지역을 포함해 1만세대 이상의 개발이 예정된 만큼 노인여가복지시설, 소방 안전시설 등 공공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2·3종→3종)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 20%포인트 높였다.
차량 통행 불편의 주요 원인이던 자양번영로의 노상 공영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 하부에 대체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양번영로는 2∼3차선에서 5∼6차선으로 넓혀 교통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신통기획 확정으로, 서울시 전체 224개 대상지 중 135개소(약 23만7000호)에 대한 기획이 완료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양동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속통합기획 착수 후 6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한 만큼, 인허가 절차도 ‘신통기획 2.0’ 적용을 받아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자 각계에서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 “이 상의 메시지는 강력하다”며 “당신(마차도)의 용기와 신념뿐 아니라 침묵을 거부하는 모든 목소리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의 정신은 결코 갇힐 수 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승리한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했다.
호세프 보렐 폰텔레스 EU 집행위 부위원장도 “베네수엘라 분쟁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 상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정의를 위해 헌신해온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라며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자유를 위한 당신의 흔들림 없는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앞서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 민주야권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도 이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한 한 여성과 온 국민의 공로를 인정한 합당한 수상”이라며 “베네수엘라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곤살레스는 스페인에 망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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