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제주 해안가에 마약이?···66만명 투약 20㎏ 케타민 발견

또또링2 0 30 2025.10.15 14:09

브랜드이모티콘 제주의 한 해안가에서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0㎏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해안가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포장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물체는 1㎏ 단위로 벽돌 모양으로 포장돼 있었다. 모두 20개가 발견됐는데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겉면에는 한자로 茶(차)라는 글자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안을 청소하던 바다 환경지킴이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마약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약 6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20㎏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에 발견된 케타민이 먼 바다에서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 케타민 발견 위치 인근에 대한 해상 수색과 유입 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케타민 포장지에서 채취한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 의뢰하고, 미 마약단속국(DEA) 등과의 국제 공조 수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입 경로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해상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마약 발견 사례는 제주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쿠폰액에도 수수료를 떼간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앱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그 내용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도 지적받고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폰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떼는 쿠팡이츠의 수수료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쿠팡이츠가 이런 방식으로 떼간 수수료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를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이츠를 제외한 배민·요기요 등 사업자들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자진 시정은 불발됐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권고를 내리고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민·쿠팡이츠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게노출 거리를 제한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도 시정됐다.
배달앱상에서 가게 노출은 소비자 접근성의 가장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 배민은 악천후나 주문과다 등으로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 사유나 제한범위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를 제한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배달앱에 거리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 미리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내용의 약관도 시정됐다. 또 고객에게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다. 두 배달앱은 기술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정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상생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기한이 절박하다고 해도 특검이 조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를 해 (수사에) 옥에 티를 남겼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찰이나 특검은 그러한 (수사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대해 “정부·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특검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망한 분 주장대로 진술 압박이나 회유가 있었다면 특검은 어느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만약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의혹이 있다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은 현재 중차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일종의 내란 청산 기관 아닌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조사) 내용을 국민 앞에 밝혀야지 어물쩍해서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은 사실”이라고 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