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조현 외교장관 “미국, 대미 투자 새로운 대안 제시해 검토 중”…미국,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또또링2 0 42 2025.10.15 13:23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고 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말에 “당장 우리에게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라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지난달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3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니까, 미국이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며 “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다 잘된다고 말은 못드린다”고도 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때는 대미 투자 방식에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됐다며 “(미국 측이) 그 이후에 서명해야 하는 문서에는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최초 합의와 달리 입장을 바꿔 3500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할지를 두고는 “참석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한·중, 미·중 등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대학생은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은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0~2023년 5~21명이었지만, 지난해 221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이른다.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피해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이 뭔지를 묻자 “캄보디아와 협의하는 건 우리가 인력 보내서 귀국할 인원을 전부 비행기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에는 비행기를 투입하라는 얘기도 있던 거 같다’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내일 당장 경찰청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달려가는 등 국민을 구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김 위원장이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국 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이고 조지프 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초치’는 사전적으로 ‘부른다’는 의미지만, 외교적으로 항의와 경고 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용어다. 한국이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한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이후 김 의원이 ‘조지프 윤 대사대리를 초치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묻자 “제가 따로 이 건(구금 사태)으로 불러서 한 건 아니다”라며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에 말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체류 중인 가족 등의 안위와 관련된 문의와 신고도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는 중이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캄보디아 체류 국민 관련 4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체류 중)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 같다’ 등 가족이나 지인 등의 현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을 캄보디아 대사관과 영사콜센터를 통해 파악하도록 안내한 상태”라며 “1건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선 아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에서도 올들어 캄보디아 실종 의심신고가 모두 7건 접수됐다. 이 중 8월22일 접수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30대)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건은 사건으로 전환돼 경북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주에서도 “캄보디아로 간 가족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 다른 5건은 안부가 확인돼 종결됐다.
제주에는 올해 캄보디아 해외취업 사기피해 신고가 2건 접수됐다. 지난 7월7일 접수된 사건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감금·협박을 당하다 탈출한 뒤 한달 여만에 귀국 후 신고한 사례로, 범죄 수법 등이 대학생 고문사망 사건과 유사하다.
전북에서도 ‘가족이 캄보디아에 여행 갔는데 연락이 안된다’ 등의 신고가 총 6건 접수됐다. 5건은 신변안전 확인이 됐다. 다른 1건은 현지 체류 중이던 한 여성의 경우 연락이 끊겨 신고가 접수됐는데, 현지에서 입은 손가락 부상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의 경우 귀국하는대로 부상을 입은 경위 등에 대해 경찰이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도 올해 초 실종 의심신고가 있었는데, 추가 사건접수가 없어 정식 실종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에 접수된 또다른 실종의심 신고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도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단 안전이 확인된 사례다.
경찰은 현재 캄보디아 체류 국민과 관련된 신고·수사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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