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복지부 산하기관도 못 쓰는 ‘육아기 단축근로’… 여전한 ‘일·가정 양립’ 눈치보기[플랫]

홈페이지제작 복지부 산하기관도 못 쓰는 ‘육아기 단축근로’… 여전한 ‘일·가정 양립’ 눈치보기[플랫]

또또링2 0 25 2025.10.15 12:06
홈페이지제작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
강원 동해안의 대표적 벽화마을인 동해시 ‘묵호 논골담길’이 새롭게 단장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동해시는 최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투입해 논골담길 내 등대오름길 코스의 벽화 정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대오름길 14개 벽화에 대한 정비는 재단장과 재도색 방식으로 이뤄졌다.
논골담길 벽화는 2015년 ‘도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전면 보수된 이후 지난해 ‘논골 1∼3길’ 재단장에 이어 올해 등대오름길 구간까지 정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논골담길 전 구간에 그려진 벽화의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
등대오름길은 논골담길 벽화마을 4개 구간 중 바다 조망이 가장 뛰어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코스다.
동해시는 오징어잡이 배와 오징어 지게 트릭아트 등 묵호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벽화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옥 동해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등대오름길 벽화 재단장을 통해 묵호의 감성과 이야기가 깃든 논골담길의 매력을 한층 더 살릴 수 있었다”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논골담길이 다시 찾고 싶은 감성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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