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돈이 없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명 중 1명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지만 자립 전 돈 관리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12일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개한 ‘2024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2차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자립준비청년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이들을 말한다. 조사에는 자립준비청년 401명이 참여했고, 총 213개 문항에 응답했다.
설문 중 ‘지난 1년 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2.2%가 ‘자주 그랬다’고 답했고, 23.0%는 ‘가끔 그랬다’고 답했다. 또 10.4%는 ‘지난 1년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2.5%는 주거급여, 32.0%는 생계급여, 31.9%는 의료급여 대상자였다.
자립준비청년의 98.2%는 보호 종료 당시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을 합쳐 평균 883만3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29.3%가 빚이 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생활비(39.4%), 학자금(22.5%) 때문이었다.
보호 종료 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기술·자격 부족’(27.2%), ‘생활비·학비 등 필요한 돈 부족’(25.8%), ‘거주할 집 문제’(15.1%)를 꼽았다.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1순위로 꼽은 것은 경제적 지원(41.6%)이었다. 이어 주거 지원(30.7%), 취업 지원(5.8%) 등이 뒤를 이었다.
보호 종료 후 생활고를 누구와 상담하고 해결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가장 많은 32.5%가 ‘혼자’라고 답했다. 돈 관리 기술을 교육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55.4%가 ‘없다’고 답했다. 멘토링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84.3%에 달했다.
반면 한 번이라도 자립 관련 교육을 받은 이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돈 관리 기술을 교육받은 이들 중 76.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멘토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들 중 73.1%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단순히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닌 교육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5점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 장관이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다음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는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전략 공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한 데 이어 7~8일에도 실무자 추가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것 외에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1시간 30분쯤 지나서야 자리를 떴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작금의 ‘사법불신’과 직결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장이 주어졌음에도 ‘재판독립’을 방패 삼아 입을 닫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은 매우 무책임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자신을 증언대에 세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위헌·위법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다. 다수 국민이 정말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나.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전에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때 그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식이니 국민들로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재판독립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위법 소지 운운하며 아예 입을 닫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도리어 가르치려 든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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