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단독]‘취업비자’ 받고도 ‘불법취업’ 내몰리는 이주노동자···3년간 적발 10배 늘어

또또링2 0 16 2025.10.15 06:20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선착장에서 게를 잡은 통발을 하역하다가 배에서 떨어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부상으로 치료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거금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하고 들어온 상태였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업 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취업 비자를 갖고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과 비교해 3년만에 10.5배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등 순이었다.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2021~2024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이 증가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성과처럼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도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이유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조건과 구직 기간 등이 이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허가제(E-9)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때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또 비자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달 전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 주지 않으면 출국조치 된다. 구직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수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37.3% 증가했다.
2022년 12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B씨는 2025년 2월 용접일을 하다 무거운 용접재료에 다리가 깔려 대퇴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수술 후 몇개월 간 다리에 깁스를 한 A씨의 무릎 관절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되기 전 무리해서 구직할 수밖에 없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국가와 기업은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이 아닌 기계나 노예처럼 노동력으로만 대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없앨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등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이주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로봇 융복합 축제가 전북 남원에서 열린다.
남원시는 오는 16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전은 국토교통부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도와 항공안전기술원이 후원한다.
‘K-Drone to World Festival’의 마지막 행사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첨단 드론과 로봇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내 대표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레이싱 종주도시’를 표방하는 남원시는 올해 대회를 계기로 ‘드론레이싱 국제연맹’을 공식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국내 드론레이싱의 표준 규격과 경기체계를 확립하고 세계대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표 경기인 ‘DFL 드론레이싱대회’에는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대회에는 국산 드론 Class 3(500㎜급·10인치)과 Class 4(200㎜급·3.5인치) 기체가 활용된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 배송 실증사업도 함께 선보인다. 남원시는 드론배송 기체의 국산화와 배달 앱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이번 제전을 통해 AI 기반 첨단 물류 서비스 모델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운영되는 드론·로봇 전시관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국내 주요 드론 기업, 실증도시 지자체 등이 참여해 자율비행 시스템, 드론 스포츠 장비, 로봇 기술 등 최신 산업기술을 선보인다.
또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세계 시장 진출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 콘퍼런스도 열린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드론 날리기 체험, 드론축구, 드론농구, 로봇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되며, 핑크퐁 따라 부르기 공연과 팝업 놀이터도 운영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119에 걸려와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아산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아산의 고교에 폭탄을 설치했고, 30분 뒤면 내가 설치한 폭탄이 2학년 학급에서 터질 것”이라는 협박 전화가 119에 걸려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초동대응팀을 학교에 급파해 전교생을 우선 대피시켰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은 교내에서 1시간여간 폭탄 유무 확인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전교생을 대피시켰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EOD)이 학교 건물을 수색했다.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수색 결과 폭발물이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협박 전화를 건 휴대전화의 소유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소유자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를 건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휴대전화 소유자는 20대 남성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신고자와 휴대전화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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