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건국절(10월1일) 76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조·중(북·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라는 내용을 담은 답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달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이후 양국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시 주석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축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교류와 호혜협조를 심화시키고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두 당, 두 나라 관계발전의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달 4일 6년여 만에 열린 양 정상의 회담은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시 주석은 “중·조는 운명을 같이하고 서로 돕는 훌륭한 이웃, 훌륭한 벗, 훌륭한 동지”라며 양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의 답전 내용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응해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북한과 발을 맞추고,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날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열었다고 통신 등은 전했다. 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문제를 비롯해 핵심 이익을 견결히 수호”한다며 “중국 동지들과 함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와 평화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 친선관계를 훌륭히 공고히”하는 것이 중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다무적 무대에서 호상(상호) 지지성원하며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했다.
양 총리는 “각 분야에 교류와 협조”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북한과 “실질적인 협력 잠재력을 발굴”할 의향이 있다고 전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9일 방북한 리 총리는 전날 평양을 떠났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에 시 주석의 불참을 언급하며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는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북한과 밀착하면서도, 한국·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북한과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를 총괄하는 리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안보 이외의 경제·사회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불발되자 노벨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스티븐 청 미국 백악관 공보국장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 “노벨 위원회는 스스로 평화보다 정치를 더 우위에 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끝내고 목숨을 구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트럼프 대통령)는 인도주의자의 마음을 지닌 인물이며, 순전한 의지의 힘으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해인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공개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는 전날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 없지만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다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미국에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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