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이트 서울 성동구가 오는 겨울철 폭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로열선’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열선은 도로 밑바닥에 매설된 발열 케이블 장치로 강설 시 자동으로 가동된다. 상황실에서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으로 강설이 시작되면 곧바로 눈을 녹여 염화칼슘 살포 전에도 효율적인 초동 대처가 가능하다.
이번에 설치를 완료한 곳은 어린이집 통학로 2개소(금호산9길·금호산길)와 학교 통학로 1개소(행당로8길) 총 3개소(0.37km)로 올해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열선 설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겨울이 오기 전 미리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는 폭설 시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집 및 학교 통학로 내 급경사지 보도와 차도 3곳에 공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18년 금호산길과 옥수초교 정문 앞 경사가 심한 도로에 시범적으로 열선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1개소, 9.44km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기습적인 폭설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여름부터 미리 제설 대책 준비에 착수해 빈틈없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오는 겨울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만화상 중 하나인 미국 하비상 후보에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에서 발굴한 작품 3편이 이름을 올렸다.
13일 하비상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년 올해의 디지털 책(Digital Book of the Year) 부문 후보로 총 5편이 선정됐는데, 그중 3편이 네이버웹툰 글로벌 서비스인 ‘웹툰’에서 연재 중인 <캐슬 스위머>(Castle Swimmer), <모가나 앤드 오즈>(Morgana and Oz), <마피아 내니>(The Mafia Nanny)다. 앞서 네이버웹툰의 <로어 올림푸스>(Lore Olympus)가 같은 부문에서 2021~202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만화계 오스카상’으로도 불리는 하비상은 미국 만화가 하비 커츠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됐다. 아이스너상, 링고상과 함께 3대 만화상으로 꼽힌다. 한국인 최초 수상자는 김금숙 작가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을 담은 만화 <풀>로 최고 국제 도서(Best International Book)상을 탔다. 이듬해 같은 부문에서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이 수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씨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론과는 무관하게 전씨의 (전당대회) 행사장 주변 출입은 당 차원에서 이미 엄격하게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당의 품격과 전당대회 분위기를 해치는 지지자의 야유와 고함은 현장에서 즉각 자제시켜 주길 바란다”며 “국민과 당원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후보들을 표로 응징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소개 영상에 자신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를 연호하는 등 소란을 야기했고, 이에 송 비대위원장은 당일 밤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을 금지했다. 또 서울시당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논의를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재검토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원칙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코스피 5000’ 기조와 상충한다고 ‘1400만 주주’ 요구대로 그때그때 세제를 바꾸다 보면 계속 ‘땜질’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 2세들의 변칙 상속 논란에 대응해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핀셋 과세가 시작됐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50억원 이상, 2016년엔 25억원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점차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메시지와 달리, ‘큰 손’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양도차익(소득)’이 아닌 ‘보유 금액’에 두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25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과 14억원짜리 부동산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같지 않다는 취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학계에선 지난 수십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합리적인 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일해서 번 돈, 부동산 양도차액, 심지어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는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만 면세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큰 손 유입’을 막는다는 차원과 ‘부자 감세’라는 맥락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일관성 없는 자본이득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도달한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면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펀드로 얻은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도 제각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다. 반면 펀드를 팔 때 내는 배당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5.4%다. 또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증권거래세만 내고, 증권거래세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제도가 바로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팔아서 연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인데, 금투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돼 고액 주주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특히 금투세는 5년간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해주는 ‘손익통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대주주의 연말·연초 세금 회피 목적의 ‘팔고 다시 사기’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도입해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장기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폐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1400만 주주’ 눈치를 본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인상됐다.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일관된 조세정책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혹여 당장 한발 물러서더라도 정부가 큰 틀에서 향후 5년간 기준을 세워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발로 금투세 도입을 폐기했더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 등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있으면 국회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는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증시도 부양해야겠다면 예컨대 코스피가 4000, 5000이 될 경우 금투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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