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당국은 김 의원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회견을 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 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과 자숙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최근 김 의원 막말에 대해 명백한 ‘동종 범죄 재범’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하고도 출석정지 30일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 사안을 김 의원의 공직자 품의 유지 의무 위반과 시민 명예훼손, 반성의 부재로 규정하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은 회견 이후 경남경찰청에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게시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올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인 16만5000t 중 10만t이 시장격리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평년보다 크게 오른 쌀값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57만4000t이며 예상 수요량은 340만9000t이다. 정부는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을 약 16만5000t 수준으로 추산했다.
수급안정위는 2024년산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민간 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곡물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예상 과잉 물량 16만5000t 중 10만t을 시장격리키로 했다. 격리되는 10만t은 올해 8월 말부터 추진한 정부 양곡 대여 반납(5만5000t)과 가공용 용도 제한 격리(4만5000t) 물량이다.
지난해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5만6000t이었으나 시장격리 물량은 26만t에 달했다. 올해 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예년보다 줄였다.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이날 기준 6만6972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높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와 함께 올해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 수확기인 이달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존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폭도 20㎏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이 울음소리가 이웃 주민들에게 폐가 될까 손편지를 쓴 부부의 사연에, 이웃 주민들이 훈훈한 댓글을 달아 미담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한 SNS를 보면 최근 ‘어느 아파트의 따뜻한 축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손편지 사진이 담겼다.
이 아파트 1803호에 산다는 부부는 손편지를 통해 “지난 9월12일 우리 집에 선물처럼 아기 천사가 태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더니 요즘 아기와 같이 생활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온몸으로 체감 중”이라며 “우리 부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기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곤 한다”고 고백했다.
이들 부부는 “이른 아침, 늦은 시간에 혹 시끄럽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다”며 “미리 죄송하다.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키우겠다”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라”는 초보 부모의 포부도 밝혔다.
부부의 편지를 본 이웃들은 편지에 펜으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 화답했다.
편지 여백에는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우리 모두 울면서 자랐습니다. 두 분 다 화이팅 하세요” “아기들은 다 울죠. 다 이해합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 요즘입니다” 등의 글이 달렸다.
한 이웃은 “공주님인가요, 왕자님인가요?”라며 질문을 남겼고 부부는 “공주님입니다”라고 대댓글을 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서로 좋은 이웃을 만났다” “이런 아파트라면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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