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보호와 범죄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치 않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청은 이달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 기간 중인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만나 양자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최근 늘어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에 직접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다. 경찰 협력관과 달리 현지 경찰에 직접 파견되기 때문에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 합동수사를 더 쉽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해 경찰 수사당국의 수장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범죄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 집단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이 ‘범죄 도시’가 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개발·관광 산업이 몰락하고, 대신 중국계 범죄 조직이 근거지로 활용하게 되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중국·대만·베트남·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고,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거나 다른 범죄조직과 사고 파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정치권과 범죄조직이 밀착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혹도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이곳에서 중국 조직의 자본을 활용해 그 산하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조직들이 주로 활동했던 필리핀이나 태국 등에서 수사 공조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로 자리 옮긴 경우도 있다.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의 조직범죄에 합류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도 늘고 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뒤 납치해 조직원으로 활용하는 수법이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1~8월 330건에 달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던 신고는 지난해 220건으로 증가했다.
주변국들도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대규모 검거 작전과 송환을 진행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11월 240명, 올해 4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 3대를 이용해 구금 중이던 대만·중국인 보이스피싱 혐의자 약 500명을 송환했다.
그동안 한국도 대응에 나서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지난해와 올해 9월 인력을 충원해 총 3명의 경찰관(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는데, 이때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켰다. 경찰청에 국제협력·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있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해도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얘기도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을 30명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철강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면서 국가별 할당량(쿼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EU에 기존 교역 수준의 철강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도 유럽 수출 물량이 많은 자동차 강판이나 열연·냉연 강판 등 수출 전략 품목의 쿼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 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에 참석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은 14년이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7일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발표했다. 연간 철강 쿼터를 지난해 철강 쿼터(3053만t) 대비 47%가량 줄이고, 관세를 현재(25%)의 2배인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로, 사실상 ‘철강 수입장벽’인 셈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U는 한국 철강 수출 2위 시장으로, 이 계획이 그대로 수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이에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도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한 제품이 유럽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 철강 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라며 “EU의 경우 열연·냉연 등 판재류나 자동차 강판 수출이 많은데 이 쿼터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철강 생산능력을 늘렸는데 내수가 안 좋아지니 자꾸 해외로 철강을 덤핑으로 넘기고 있다”며 “공급과잉 해소의 주요 해결책을 가진 것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 협력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튀르키예 등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튀르키예에 이어 유럽에 두 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의 공급망 기호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철강은 아연강판과 열연·냉연강판 등 중간재적 성격을 띄고 EU도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또 “저탄소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쌓아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40년까지 90%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수소 환원 제철 등 친환경 제철 기술로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 분야에서 EU와 협력할 수 있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의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회담기획부장과 5개 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 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이다. 사회문화협력국은 5개 과와 1개 팀으로 구성된다.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을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통일정책실은 정책협력관과 6개 과, 1개 팀으로 꾸린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통일부는 “위성기반 북한 정세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성기반분석과를 신설하고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북한정보서비스과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는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체계 효율적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의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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