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양평군 공무원 사망에 “수사방식 재점검하겠다”

또또링2 0 30 2025.10.14 12:31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식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로 지난 2일 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망 당일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는데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나 회유가 없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감찰에 준해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조사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 내용은 남아있지 않으나 점심 식사 등 휴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 등이 녹화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A씨가 사망한 당일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면서 “외부 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철강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면서 국가별 할당량(쿼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측을 만나 기존 교역 수준의 철강 물량 배정을 요구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물량이 많은 자동차 강판이나 열연·냉연 강판 등 유럽 수출 전략품목의 쿼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에 참석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은 14년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발표했다. 연간 철강 쿼터를 지난해 철강 쿼터(3053만t) 대비 47%가량 줄이고, 관세율을 현재(25%)의 2배인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로, 사실상 ‘철강 수입장벽’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U는 한국 철강 수출 2위 시장이다.
여 본부장은 이에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한국 철강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도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한 제품이 유럽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 철강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라며 “EU의 경우 열연·냉연 등 판재류나 자동차 강판 수출이 많은데 이 쿼터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철강 생산능력을 늘렸는데 내수가 안 좋아지니 자꾸 해외로 제품을 덤핑으로 넘기고 있다”며 “공급과잉 해소의 주요 해결책을 가진 것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 협력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튀르키예 등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서다. 한국은 지난해 튀르키예에 이어 유럽에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철강을 수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의 공급망 기호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철강은 아연강판과 열연·냉연 강판 등 중간재적 성격을 띠고 EU도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또“저탄소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쌓아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40년까지 90%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이 수소 환원 제철 등 친환경 제철 기술로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 분야에서 EU와 협력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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