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오늘의 인사-감사원 등

또또링2 0 43 2025.10.14 12:11

웹사이트상위노출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최재혁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기획조사팀장 정진우
■한국교통연구원 ◇보직인사 △도로교통연구본부장 우승국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장 강수정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홍수용
■글로벌이코노믹 △증권부 자본시장팀장 장기영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현지시간) 노르웨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이 미국과의 관계에 미칠 파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6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6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기반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하기 이틀 전이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결정 시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에 대한 열망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8일 성사된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염두에 둔 외교적 압박 속에 이뤄졌다고 해석한다.
이 때문에 만약 수상이 무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반응이 노르웨이와의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노르웨이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노르웨이 언론인인 하랄드 스탕알레는 “트럼프가 보복에 나선다면 관세 부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분담금 인상 요구, 또는 심지어 노르웨이를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는 워낙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며 “‘두렵다’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SV)의 키르스티 베르그퇴 대표는 “노벨위원회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며 정부가 수상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트럼프가 그 사실을 알지는 모르겠다”며 “우리는 그의 어떤 반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1기 때부터 노벨평화상에 집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하루 앞둔 이 날 수상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며 “나는 8개의 전쟁을 멈췄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접수해 선고하는 데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데 걸린 기간(35일)의 3배였다.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년이 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관련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접수~처리)이 2020년 3.9개월, 2021년 8.4개월, 2022년 3.4개월, 2023년 2.4개월, 지난해 3.1개월, 올해 상반기 3.1개월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은 지난 3월27일 검찰의 상고장이 접수됐고 35일 만인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최근 5년간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총 1822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파기환송된 사건은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하나뿐이었다. 대법원은 “2002년 이후 35일 미만이 소요된 대법원 형사 사건은 대부분 상고기각 결정·판결 사건”이라며 “상고기각 결정·판결이 아닌 파기환송, 파기자판, 파기이송 등 사건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2025년 1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건이 이 대통령 사건이다.
상고심 형사공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6개월, 2021년 18.2개월, 2022년 7.6개월, 2023년 11개월, 지난해 10.9개월, 올해 상반기 12.6개월이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모든 죄명의 사건을 대상으로 계산한 결과다.
대법원은 “본 사건(이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위 판결 선고 시점은 심리 관여 대법관들의 치열한 검토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 시점이 대통령선거 일정과 겹친 것은, 하급심 재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지나치게 지연(총 약 2년6개월 소요. 특히 1심은 약 2년2개월)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파면 선고로 인해 조기에 대선이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고, 대선일에 가까운 시점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으로서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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