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정성호 경고에도 ‘마이웨이’ 임은정···“검찰청 폐지, 뿌린대로 거둔 것”

또또링2 0 20 2025.10.13 20:57

레플리카사이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검찰개혁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자고 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돼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볼 각오”라고 글을 맺었다.
임 지검장이 SNS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생각을 밝힌 건 지난달 29일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후로는 처음이다. 정 장관은 당시 임 지검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본 NHK방송은 10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이날 다카이치 총재와의 회담 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으로부터 이탈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면서 1999년부터 야당 시절을 포함해 26년째 이어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사이토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 회담 이후 후원금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면서 연정에서 이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자세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후원금 문제에 대한 자민당 태도가 미흡해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비자금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간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민당과 관계에 대해 “일단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일단락 짓겠다”고 덧붙였다. 사이토 대표는 이번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공명당 의원들이 자신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재와 1시간 30분가량 만나 비자금 스캔들 진상규명,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강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포함한 역사 인식과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토 대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금 규제 강화 문제에서는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공명당 내 회의에서는 기업·단체의 헌금 규제 강화에 대해 자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연립정권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사이토 대표는 이 회의에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민당으로부터) 충분한 회답이 없으면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자민당 집행부가 교체되면 바로 연정 구성에 합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요구 사항을 공개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당 요직에 앉힌 것을 비판하고 있다.
공명당은 26년 전인 1999년 자민당과 당시 자유당 등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룬 바 있다. 자유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뒤에도 자민·공명 양당의 연정은 계속되어 왔다. 두 당은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함께 야당이 됐지만, 2012년 정권을 탈환한 뒤 계속해서 연립정권을 유지해 왔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가 모체인 공명당은 그동안 자민당의 보수적 정책을 제어하는 역할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이 연정 이탈 방침을 밝히면서 21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 소집과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의 하원인 중의원에서 자민당만으로는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공식이 깨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의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가 야당 3당보다 많았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공명당은 24석이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 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210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자민당 지역구 의원 132명 중 25명이 낙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