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앙숙’ 중국-인도, 5년 만에 직항편 재개…“미국발 관세 압박 따른 관계 개선”

또또링2 0 18 2025.10.13 17:51

흥신소 ‘앙숙 관계’였던 중국과 인도가 이달 말 직항편 운항을 재개한다.
국경지대 유혈 충돌과 코로나19 이후로 직항 운항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하늘길이 정상화되며 양국 간 긴장도 완화되고 있다.
중국 남부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은 지난 3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광저우와 콜카타 간 직항편이 이달 26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 최대 항공사인 인디고가 콜카타와 광저우 간 매일 직항편 운항을 시작한다고 인도 외무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이후 나왔다.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바이윈 국제공항은 “인디고 항공사의 항공편은 중국과 인도를 오가는 여행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과 문화 관광 등 영역에서 양국 교류를 강화하고, 양대 경제체 간 순조로운 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윈 국제공항 측은 앞으로 광저우와 델리 간 직항 노선 개설을 항공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5년 넘은 단절이 끝나면서 양국 간 긴장도 조심스레 완화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중국은 인도의 최대 양자 교역 파트너임에도 2020년 이후 양국 간 직항편이 없었다.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한 사건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직항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을 벌여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의 ‘화해 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압박을 받는 ‘동병상련’ 처지에 놓이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심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국경절·중추절 연휴 기간 여행객 수는 늘었지만 여행객들 씀씀이는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기간보다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의 인구 이동량은 연인원 24억3200만명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3억400만명으로 지난해 국경절 연휴 기간 대비 6.2% 증가했다. 철도 여객 수는 1억5396만명이었고 차량 이용객은 22억4751만명이었다.
국내 원거리 여행과 해외여행도 증가했다. 환구시보는 여행플랫폼 취나얼을 인용해 국내 인기 도시의 호텔 예약은 20%, 해외 인기 여행지의 항공권 예약은 30% 증가했다고 전했다. 내륙지방에 있는 산시성 다퉁 원강석굴이나 서부 신장위구르 등 장거리 여행객이 늘었다. 인민금융도 국경절 연휴 기간 국내 장거리 여행 비중이 작년보다 3%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챗에 따르면 연휴 첫 5일간 위챗페이 해외 결제 건수가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뉴질랜드는 131%, 이탈리아 100%, 한국 46%, 싱가포르 32%, 일본에서는 25% 증가했다. 근거리 여행지 가운데 한국 내 결제 건수의 급증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가 겹쳐 예년보다 연휴 기간이 하루 더 늘면서 관광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내에선 연휴 직전인 지난달 중국 증시가 5개월 연속 상승해 2018년 이후 최고 강세를 보이면서 연휴 기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소비 증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첫 4일간 요식업 등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는 지난 5월 노동절 연휴 기간 소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전국 소매 판매는 15.2% 증가했다.
영화관 흥행수익도 부진했다. 지난 1일부터 8일 오후 3시까지 집계된 박스오피스는 18억3500만위안(약 3700억원)으로 지난해 국경절 수입 21억위안(약 4200억원) 대비 약 13%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비자가 비교적 지출을 자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 심리 회복이 아직 멀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됐다. 정부·여당의 구상대로면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0월2일 검찰청은 완전히 사라진다. 검찰이 갖고 있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신설돼 각각 나눠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여권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수사·기소 분리’ 요구가 나온 배경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특정인을 표적수사해 무리한 기소를 일삼아온 데 있다.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려는 데는,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는 기관과 수사 결과를 평가해 수사를 종결하는 기관을 각각 따로 둬야 형사처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녹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다)”며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 데도 봐주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방향성이 담긴 현 여권의 형사사법제도 개편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전건 송치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 축소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전에는 검찰이 경찰 수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에는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 검찰이 다시 검토·수사해 기소하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은 경찰과 동일하게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평등한 상호 협력관계로 재편됐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으로 축소됐다. 70년 넘게 운용된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현 여권은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이 임박한 그해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국회에서 추가로 개정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더 축소됐고,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 금지 및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이 새로 생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대폭 늘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단행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격의 무리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자 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란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평범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본 변호사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했고,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처분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할 때까지 남은 1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은 국민들이 제도 개편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안을 짜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쟁점은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전건 송치를 부활할지 등이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종결권까지 부여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개시한 자가 그 수사를 종결해선 안 된다’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검찰 내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건, 죄를 짓고도 빠져나가는 피의자를 줄일 수 있는 필요최소한”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공소청이 지금의 검찰처럼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모두 갖더라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는 그대로 남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1차 수사기관 수사 전반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수사지휘권의 경우 여권과 경찰의 반발이 가장 큰 사안이라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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