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인사에 참사가 났다든지,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실장 출석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런 (국민의힘)식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여사)를 불러야지 않겠나.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과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기관 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 임용될 경우,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에 대해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다”며 “예를 들어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상임위) 6군데 (국감에서)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히 야당”이라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야당 이야기를 듣고 (출석의) 합리적 이유, 명분이 되는지 따져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중으로 운영위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여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국감을 앞두고 김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국감 출석 회피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쪽 명단을) 보고 철저히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해 (당내에서) 개인 의견들이 나오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상의한 것도, 상의할 필요도 없고 공식적 의견은 운영위에서 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실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염려해서 조율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실과 조율했다거나 대통령실이 김 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앞선 발언은 “원론적 답변이었다”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 어떤 결정도 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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