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크리쳐 “한참 더울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랐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 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 할머니(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 할머니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차열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시키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간단한 작업지만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5대 5로 나눠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이 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서 60년째 살고 있는 유후자 할머니(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들도 만족도가 높다. 유 할머니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만하다”며 “페인트칠 해보니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할머니 이웃까지 헤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을 받은 주택은 두 할머니 집을 포함해 성동구 내 20가구 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지원 기준은 폭염 개별 취약가구(옥탑·단독·다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순으로 지원자를 정했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만큼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을 요청하는 수요는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모두 157건, 179억480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보면 서울은 20억8500만원(16건) 신청했지만 6억8700만원(5건)만 지원 받았고, 경북은 신청한 23억7400만원(19건) 가운데 11억5600만원(9건)만 배정받았다. 전북(5억6500만원)과 경기(5억1400만원), 경남(3억원) 등 대부분 지자체가 받은 예산 역시 신청액의 절반을 밑돈다.
기후위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가장 무더운 여름이자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등이 사망한 폭우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6일 열렸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기후 재난 시대에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대 국민권익위원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김영란 전 위원장일 것이다. 그가 입안한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불렸다. 이 법 8조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9조).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9월 김건희씨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선물했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머물 때다. 김씨가 받은 청탁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지 않고 종결했다. ‘대통령 부인은 고가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는 비난이 권익위에 빗발쳤다. 두 달쯤 뒤인 지난해 8월8일, 이 사건 실무 책임자였던 김모 당시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가 자살했다.
김 전 국장이 숨지기 전 가족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한겨레 6일자에 보도됐다. 고인은 이 글에서 “법 문언도 중요하지만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처리도 중요합니다” “가방 건 외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라고 했다. 유족에게는 “부패방지 분야에 한평생을 바쳐온 내 과거가 다 부정당했다”는 토로도 했다고 한다. 권익위가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데 대한 당혹감·자괴감이 느껴진다. 공무원 직업윤리에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절절한 ‘유서’였다.
김건희씨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 그가 받는 16개 혐의 중엔 그 디올백 수수 건도 있으니 머잖아 진상이 드러날 것이다. 김 전 국장 사망 1주기에야 찾아온 지연된 정의인 셈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새삼 곱씹게 된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인 3일 서울 도심은 한적한 모습을 보였다. 도로는 평소답지 않게 차가 드문드문 다녔고, 상가도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일제히 문을 닫았다.
도시를 떠난 피서객들은 휴가지를 찾아 더위를 피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하루 27만5000여 명, 광안리 해수욕장 방문객은 25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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