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메모의 순간
인문교양 뉴스레터 ‘인스피아’로 많은 지지를 받은 저자가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대신 ‘무엇을 기억하지 않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메모에 대해 사유한다. 메모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책. 김지원 지음. 오월의봄. 1만8000원
질서 없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패권 경쟁, 중동 분쟁, 민주주의 위기 등 무질서해 보이는 지정학적·경제적·정치적 충격들이 ‘에너지’ ‘금융’ ‘민주 정치’라는 역사의 세 가지 물줄기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논증한다. 헬렌 톰슨 지음. 김승진 옮김. 윌북. 2만9800원
애플 인 차이나
중국은 애플이 중국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게 허용했고, 중국은 그런 애플을 착취해 기술패권에 다가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기자인 저자가 심층취재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산업과 기술패권의 지각변동을 보여준다. 패트릭 맥기 지음. 이준걸 옮김. 인플루엔셜. 3만2000원
과학하는 마음
원자핵공학과 과학철학을 공부한 저자가 국내 과학자 10명을 인터뷰했다. 실험실에서 만난 국내 과학자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과학자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물음표가 들어 있다. 낯선 과학 이론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과학 교양서이기도 하다. 임지한 지음. 제철소. 1만8000원
재활용의 거짓말
분리배출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일상이 되었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책은 통계 뒤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분리배출을 꼼꼼히 해도 결국 소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여준다. 문관식 지음. 헤르몬하우스. 1만7000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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