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때 검찰이 남발한 ‘공판 전 증인신문’···특검 수사로 다시 주목

또또링2 0 20 2025.10.12 14:06

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가을 전국을 무대로 210편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지난 29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4일부터 11월16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2025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공연 성수기인 10~11월에 주요 공연을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이다.
이 기간 ‘서울아트마켓(PAMS)’,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리:바운드 축제’, ‘웰컴대학로 페스티벌’ 등을 통해 전국에서 공연 210편을 관객에게 선보인다.
지역의 우수한 공연 작품을 서울에서 선보이는 ‘리:바운드 축제’는 10월16일부터 11월16일까지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과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의 주요 공연장에서 열린다. 15개 지역 단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강원 정선군의 예술단체인 극단 산이 창작한 연극 <비욘드 아리랑>은 10월 22∼23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다. 춘사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 정선문화예술회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단 산의 대표작으로, 서울 관객을 만나고 싶다는 극단 측의 요청에 따라 예술의전당 공연이 결정됐다.
제주 바닷가 마을에 사는 16세 소녀 ‘수덕’이 겪는 상처와 성장을 그린 제주오페라연구소의 창작 오페라 <해녁수덕>도 10월 16일 서울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만날 수 있다. 1960년대 제주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팽나무 언덕과 ‘할마님’ 전설을 통해 갈등과 희생, 회복의 서사를 담아낸다.
전통연희당 잔치마당의 <금다래꿍>,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헤르만헤세의 음악세계>, 한소리전통예술단의 <나도, 밤나무>, 아트커뮤니티 아비투스의 <보이첵>, 예술공간 오이의 <낭땡이로 확 쳐불구정 허다>,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개똥이와 무등산 호랑이>, 밀양아리랑예술단의 <날 좀 보소>, 알리오페라단의 <혹부리 영감이 되고 싶은 도깨비>, 극단 예도의 <0.75 청년시대>, 아트밸리 가노예술단의 <우릴 살게한 소리, 가노>, 풍물굿패 해원의 <초혼제 기왕지사 인연 맺은 이 땅이오니>, 충북도립극단의 <망고나무 만세 & 고등학생 일상>, 한문화아트비전의 <마당놀이 죽계선비뎐> 등 지역에서 화제가 된 작품들이 서울에서 공연된다.
한국 공연예술의 국내외 유통을 활성하기 위한 ‘서울아트마켓’은 10월14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립중앙극장,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진행된다. 국내 우수공연을 해외 구매자에 소개하는 ‘팸스초이스’와 공연 유통을 위한 일대일 사업 미팅 프로그램인 ‘팸스스피드데이팅’을 통해 국내 작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악단광칠의 <넥스트 저니>, 음이온의 <스와이프!>, 티오비그룹의 <바코드>, 씨앗프로젝트의 <오함마백씨행장 완판본>, 팀 퍼니스트의 <체어, 테이블, 체어>, 극단청년단X이인경의 <라이트 트리스>, 네이키드블루스의 <이 세상 말고>, 코너스톤의 <요새는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윷놀이> 등을 선보인다.
해외 우수 작품 등을 소개하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세종문화회관. 대학로극장 쿼드 등에서 열린다. 올해는 ‘얽힘과 마찰’을 주제로 연극, 무용, 다원예술 등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 22편을 선보인다. 예술·기술·과학의 관계, 사운드와 뉴뮤직의 확장, 국제 협력을 통한 무용 언어, 아시아·태평양 예술가들의 시선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작품을 통해 동시대 공연예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공연콘텐츠를 홍보하는 공연관광 축제인 ‘웰컴대학로 페스티벌’은 9월26일부터 11월2일까지 대학로 일원과 명동,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웰컴씨어터(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 홍보), 웰컴 프린지(야외 거리공연), 공연관광마켓 등을 선보인다.
이 밖에 세종예술의전당과 제주아트센터 등 전국 각지 공연장에서 125편의 공연을 축제 기간에 만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축제 기간 공연 관람이 지역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력해 철도여행상품도 만들었다. 코레일 홈페이지(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상품 이용자는 공연은 최대 30%, 고속철도 요금은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에서 상경한 관객만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서울에서 지역으로 내려간 관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은 공연중’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공연 관련 콘텐츠도 소셜미디어 계정(인스타그램 @kstagefesta)를 통해 제공하며, 공연 프로그램 책도 발간해 전국 200여곳의 공연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공연 성수기를 맞이해 국민들의 공연 관람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은 공연중’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전국 공연들과 주요 축제·마켓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객들과 활발히 소통해 공연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30분, 대구 6시간 30분, 강릉 4시간 3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
각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40분, 광주 4시간 20분, 대구 5시간 20분, 강릉 3시간 20분, 대전 2시간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귀성 방향의 경우 이날 오전 5~6시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에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에 막히기 시작해 오전 11시~정오쯤 최대에 달한 뒤 오후 8~9시쯤에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575만대로 전망된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공사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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