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게임원화학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게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사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가맹점이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특정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강원도 강릉시 가뭄 단계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환경부는 12일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4%(평년 대비 37.8%)로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봉저수지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하루 2만t 추가로 줄인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공업용수의 86.6%인 일 10만t과 농업용수 4만t을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오봉저수지의 급수 인구는 약 18만명에 달한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달 내린 비로 36.6%까지 올랐다가 8월들어 비가 적게 내리면서 25.4%까지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지난달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는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8월)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최근 6개월 강수량(371.6㎜)은 평년대비 54.9% 수준에 그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000t의 유출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t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하루 3만병의 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의 가뭄 해소를 위해 연곡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암댐 활용방안과 오봉저수지 준설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 가량이며, 이 중 272만명 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이번에는 과거엔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엔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했던 과거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연장되고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조정 지원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장기연체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해방촌 시장에서 만난 작은 유럽
■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트렌디한 감각이 골목 곳곳에 스며 있는 해방촌으로 떠난다. 손님으로 출연한 코미디언 엄지윤·조진세는 해방촌 언덕을 오르며 소개할 건축물들을 찾는다. 끝없는 계단에 지칠 때쯤 건축가 유현준은 ‘올라갈수록 전망이 좋아진다’는 키포인트를 제시한다. 서울시 건축상을 받은 해방촌 신흥시장도 방문해 유럽의 마을 풍경 같은 시장 골목을 들여다본다.
라오스 산속 ‘소수민족의 고향’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라오스는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로, 그만큼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를 자랑한다. 이날은 라오스 소수민족의 고향으로 불리는 ‘루앙남타’로 향한다. 루앙남타 산속 깊이 자리한 쿠이족 마을에는 15가구가 모여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라오스 3대 소수민족 중 하나인 크무족은 농경문화의 전통을 이어간다. 이들과 새참을 나누고, 전통 대나무춤을 감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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