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안성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9명 기소

또또링2 0 17 2025.10.10 20:02

내구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현상소장 등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경목)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원청업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3명,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및 팀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헌산업 대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교각과 교각 사이 교량 상판을 지지하는 철제 구조물·빔)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에서 안전수칙 위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백런칭 작업 중 런처(거더를 인양·이동하는 장비) 지지대의 무게중심 이동으로 거더에 편심하중이 발생해 런처가 전도하면서 발생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백런칭 전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고 백런칭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 설계도 등에 따라 와이어, 스크루 잭 등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장헌산업은 별도의 구조 검토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편의를 위해 전동 방지 장치를 조기에 철거한 상태에서 백런칭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 및 원청업체는 계획서에 백런칭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음에도 그대로 승인하고 전도 방지 장치 조기 철거 사실을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1개월 이상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하청업체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수칙을 무시했다”며 “발주처와 원청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했다. 이들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한국 떠나 타국서 생활하는 주인공들불확실성이 야기한 불안에 전전긍긍
소설에서의 이민은 ‘정착’과 엇갈려이들이 찾는 건 ‘아름답고 강한 혼자’
형국은 늦은 밤 홀로 족발에 소주를 마시는 아저씨다. 조금 특이하다면 그가 캐나다에 있다는 것뿐. 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 온 그는 목수로 일한다. “너무 사소해서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자존심” 상하는 차별을 숱하게 참아내며 그는 교육청에 취직해 정규직 목수가 된다. 그가 새로운 세상의 경계에서 줄다리기하던 사이 아이는 자랐다. “아빠가 그러니까 내가 남의 눈치나 보는 사람으로 자랐어”라며 그를 원망하는 딸은 아버지에게서 점점 더 멀리 떠나 독립하려 한다.
소설은 형국의 딸 지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직장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시작한다. 형국은 딸의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차를 몰아 캐나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떠난다. 한때 딸과 함께 로드 트립을 하던 추억이 스쳐간다. 아내를 잃고 캐나다에 정착해 “직장을 바꿔가며 여섯 번의 취업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를 받지 못하면 캐나다를 떠나야 했으므로 나와 지나의 인생 전체를 판돈으로 놓고 게임을 하는 기분이 되곤” 했던 과거는 이제 지난 얘기다.
그러나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딸의 문신을 보고 형국은 “네가 이상한 애로 보일까 봐 너무 걱정돼”라고 말하지만, 그런 걱정은 딸의 마음을 더 멀리 떠나게 할 뿐이다. 휴가 기간 캐나다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얼마 전 회사에 들어온 후배이자 성소수자인 베리다. 직장 동료들은 논바이너리로 자신을 정체화하는 베리에게 “까다로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며 차별한다.
파트타임 여행자반수연 지음문학동네 | 276쪽 | 1만7000원
소설집 <파트타임 여행자>의 수록작 ‘조각들’의 내용이다. 한국 이민자 서사를 밑바탕에 두고 진행되는 이야기는 세대와 계급, 젠더 등 다양한 경계로 인해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중층적으로 그린다. 지난해 김승옥문학상 우수상을 받았다.
7편의 단편이 실린 책에는 이민자 혹은 여행자 등 경계를 오가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통영 출신 저자 반수연은 서른 즈음 캐나다로 이주한 이민자이기도 하다. 2005년 등단해 그간 네 차례 재외동포문학상을 받았다.
소설집에서 등장인물들은 멀리서 떠나왔지만 어디론가 다시 여행을 떠난다. 표제작 ‘파트타임 여행자’의 주인공 민은 예순일곱 살의 한국 출신 이민자다. 그는 미국의 국립공원들로 트레일 여행을 떠난다.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남편을 따라 아이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지만, 폭력적인 남편은 가산을 탕진하고 혼자 한국으로 떠나버린다. 홀로 아이들을 키워냈으나 성인이 된 아이들은 한국으로 떠나버린다. 여행을 하며 민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미 너무 오래 혼자였는데, 모두 떠나버린 빈집을 두고 나는 왜 떠나왔을까.”
소설에서 이민자의 삶은 ‘정착’과 연결되지 않는 듯하다.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소설집에 여행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주로 묶은 것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이국의 이방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서글퍼서 나를 여행자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 같다”며 “사는 내내 불확실성이 야기한 불안에 전전긍긍했는데, 그게 싫어서 불확실성이 미덕인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부르기로 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민자 서사이나 모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정이 서사의 전반을 채우는 소설은 아니다. 주인공들은 그저 자신의 현재를 감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발 딛고 있는 땅은 선도 악도 아니다. 소설집의 첫 작품 ‘설탕 공장이 있던 자리’는 동두천 기지촌 여성이었다가 남편 조를 따라 미국으로 온 여성 애나가 주인공이다. 폭력적인 남편은 아내를 때리고도 경찰에게 “저 여자는 한국에서 온 창녀이며,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한다. 여성 홈리스가 된 애나에게 한국도 미국도 그리움의 땅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등장인물들이 원하는 것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감정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파트타임 여행자’에서 민은 여행의 끝에 자신이 원하던 것은 “아름답고 강한 혼자”라는 것을 기억한다. ‘조각들’에서 형국은 여전히 지나와 베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 공간을 한 뼘쯤 벌려”두겠다고 마음먹는다. 이외에도 양로원에 살며 노년의 연애를 꿈꾸는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춤을 춰도 될까요’ 등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가려는 이들이 가진 어떤 힘이 소설집을 채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8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된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재개되는 8종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정보 열람만 하는 것은 17기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신고도 10일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신고 시스템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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