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단독]‘여대생 청부살인’ 주범에 허위진단서 발급해준 의사, 심평원 심사위원 됐다

또또링2 0 15 2025.10.09 07:58

상간남소송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 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양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무인기)이 전면에 나선 ‘첨단 전쟁’이 현실화하자, 유럽의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정부 주도의 군수체계를 대체하며 무기 개발의 속도와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민간 자본을 앞세워 연구·시제품을 신속히 내놓는 이들은 저비용·소프트웨어 중심 무기 혁신을 앞당기지만, 안보 우선순위와 민간 이익이 충돌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존 유럽 방위산업은 정부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투자자가 먼저 돈을 투입해 연구·시제품 개발을 앞당기고 이후 정부가 구매자로 나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 자문관 출신 군드버트 셰르프는 2021년 스포티파이 창업자 다니엘 엑 등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아 방산 스타트업 ‘헬싱(Helsing)’을 창업했다. 뮌헨 본사를 둔 헬싱은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고 수 주마다 기술·전략 변화에 맞춘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 현재 기업 가치는 120억유로(약 19조원)에 이르며, 유럽에서 가장 급성장한 스타트업 중 하나로 꼽힌다.
자문업체 맥킨지앤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 관련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액은 310억달러(약 43조원)로 전년 대비 33% 늘었다. 유럽만 보면 2021~2024년 사이 투자액이 직전 3년보다 5배 많았다. 이런 자금은 주로 저비용 미사일·드론 요격기, 인공지능(AI) 전투기 등 혁신적 방산 영역으로 흘러들고 있다. ‘스파이 바퀴벌레‘를 개발하는 스웜 바이오택틱스 같은 신생 기업도 주목받는다.
헬싱 공동창업자 토르스텐 라일은 “과거 유럽 벤처캐피털은 국방에 관심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국방에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경쟁 방식은 기존의 ‘하향식’ 체계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업 1년 만에 드론·미사일 요격기를 개발해 시험과 생산 준비를 마쳤고 크라켄 테크놀로지는 “10주 만에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크라켄 테크놀로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혁신 보조금을 받아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었고, 독일 조선업체 NVL 그룹과 합작을 맺으며 몸집을 불렸다. 창업자인 말 크리스는 “한 척 가격이 25만달러로 군수 조달 세계에서는 파격적 저가”라며 “무기 개발의 패러다임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간 투자자의 최우선 순위가 이윤이라는 점에서 국가 전략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 군산복합체의 비대화와 첨단 무기 남용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스마트폰 시장은 인공지능(AI)과 더불어 폼팩터(외형) 혁신이 한창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자사 폴더블폰 브랜드인 갤럭시 Z 시리즈 중 가장 얇은 폴더블폰인 ‘Z폴드7’을 내놨고, 연내에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애플은 지난달 두께 5.6㎜ 아이폰 에어를 선보인 데 이어 내년 첫 폴더블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트라이폴드폰을 출시한 화웨이를 비롯해 비보, 아너 등 중국 업체들도 폴더블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 기준 스마트폰 브랜드별 점유율 집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19%로 1위, 애플이 18%로 2위를 차지하고, 샤오미(14%), 오포·비보(각 8%)가 뒤를 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뒤를 중국 업체들이 바짝 쫓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어떤 구도일까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각국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 브랜드별 점유율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봅니다.
■한국은 ‘외산폰의 무덤’···애플만 빼고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 갤럭시와 애플 아이폰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판매량 기준 삼성전자 점유율은 73%에 달했습니다. 애플은 26%를 차지했고, 기타 브랜드는 1%에 그쳤습니다.
이런 구도는 2021년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철수 직전 해인 2020년 LG전자 점유율은 13% 수준이었습니다. 토종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젊은층의 아이폰 선호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초 전국 만 18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986명에게 주로 사용하는 브랜드를 물었더니 삼성전자 72%, 애플 24%, 이외 브랜드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29세에선 애플이 60%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30대에서는 애플·삼성 각축,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이 대세(50·60대 90% 내외)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갤럭시는 ‘아재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18~29세의 갤럭시 사용 비중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상반기 40%로 6%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40대 아이폰 이용자는 12%포인트 오른 31%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와 폼팩터를 무기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판도가 주목됩니다.
한국 시장에 공들이고 있는 중국 샤오미의 행보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T 프로’를 포함한 8종 신제품을 공개하며 처음으로 한국을 글로벌 1차 출시국에 포함했습니다.
■로컬 브랜드가 장악한 중국
중국은 비보, 화웨이, 샤오미, 아너, 오포(그래프에선 기타에 포함) 등 로컬 브랜드가 강세입니다. 지난해 판매량 기준 점유율 1위는 중국 스마트폰 기업 비보(18%)였습니다.
비보는 2009년 설립된 중국 전자업체 BBK그룹 산하 브랜드로, 오포와는 ‘형제 기업’입니다. 두 브랜드는 중국의 중소 도시를 위주로 한 유통망 공략, 스타 마케팅 등을 통해 입지를 넓혔습니다.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한 외국 브랜드는 애플입니다. 한때 20%대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토종 업체들에 밀려 점유율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로 반미 감정이 확산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국 제품 선호를 뜻하는 ‘궈차오(애국 소비)’ 열풍이 불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국 스마트폰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터라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는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아이폰’ 사랑
일본은 아이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일본 시장에서 애플은 판매량 기준 49%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 아이폰을 독점 출시한 통신사 소프트뱅크가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다른 통신사들도 아이폰을 취급하면서 아이폰이 빠르게 확산했다고 합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아이폰을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받아들인 셈이지요.
일본 도쿄에 사는 일본인 A씨(30)는 기자에게 “긴 세월 아이폰을 써왔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것이 귀찮다. 그래서 그대로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일본인 B씨(33)는 “처음 쓴 스마트폰이 아이폰이라 다른 건 잘 쓸 수 없을 것 같아 계속 아이폰만 쓰고 있다. 일본 사람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아이폰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선 출시되지 않는 구글 픽셀폰, 현지 기업인 샤프·소니가 애플의 뒤를 잇고 있지만, 애플의 아성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저가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샤오미, 오포, 샤프, FCNT와 같은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에 일본은 한때 스마트폰에서 삼성’ 로고를 빼고 판매할 정도로 공략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올해는 갤럭시 S25와 Z폴드7가 판매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해 점유율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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