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 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정부는 현재 환율정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관세 협상과 별도로 환율이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과도한 변동성’의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 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합의문에 ‘안정성’(stability)이라는 표현을 추가로 넣었다.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면서도 외환시장이 안정되려면 미국의 통화 스와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 북부 도시 맨체스터의 유대교 회당(시나고그) 앞에서 흉기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용의자는 35세 시리아계 영국 시민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직후 현장에서 사살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한 남성이 맨체스터 지역의 히튼 파크 회당 앞에서 차를 몰고 사람들을 향해 돌진한 뒤 차량에서 내려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7분 만에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했다.
BBC 등에 따르면 맨체스터 경찰은 회당 테러 용의자는 35세 시리아계 영국 시민인 지하드 알샤미라고 발표했다. 알샤미는 어린 나이에 영국에 입국했으며, 미성년자 시절인 2006년 영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영국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7분 만에 현장에서 용의자 알샤미를 사살했다.
테러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알샤미가 정부 정부의 테러 예방 프로그램인 ‘프리벤트’(Prevent)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2명과 60대 여성 1명을 테러 관련자로 체포했다. 이들은 테러 사주, 준비, 착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유대교 최대 명절인 욤키푸르(속죄일)에 발생했다. 당시 히튼 파크 회당에서는 많은 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보안 요원들이 범인이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건 소식을 듣고 덴마크 방문 중에 급거 귀국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을 공격한 사악한 인물”이라고 규탄하며 영국에서 반유대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가자지구 전쟁 2주년을 맞는 10월7일을 며칠 앞두고 발생했다. 경찰은 앞으로 며칠 동안 유대교 회당 등 유대인 커뮤니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영국 유대인의 35%가 영국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가자지구 발발 전 9%에 비해 급등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간 더타임스는 “공격 대상이 유대력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 욤키푸르에 회당에 모인 예배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격자가 2000마일 이상 떨어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의해 급진화된 이슬람주의자일 수 있다는 의심이 곧바로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공격은 가자 분쟁이 영국 거리에서 테러 살인 형태로 표출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2017년 영국에서 발생한 5건의 이슬람 테러 공격 이후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국민신문고 시스템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지자체 최초로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민원창구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돼 부산시는 현재 오프라인 민원창구를 운영 중이다. 서비스 재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 마련에 착수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창구가 개설되면 부산시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해 각 기관별(부산민원120, 소방재난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내 전용 메뉴를 통해 민원 신청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기존 국민신문고 이용 때와 같은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민원120은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통합민원신청, 교통불편신고, 친절·불친절신고, 제안, 시정모니터, 시정감사관 등의 민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 부서에서는 온라인으로 답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소방재난본부 민원상담(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피난통로 내 적치물 비치 등)과 상수도사업본부 시민참여 창구(상수도 요금, 수질, 계량기, 누수 등 민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처리결과 안내·확인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구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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