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50만 유·초·중등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참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사가)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후진적”이라며 “관련법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에서 교사의 참정권 보장을 공약했다.
한국의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나 다름없다. 정당 가입은커녕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다.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표현의 자유도 대폭 제약된다. 정권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나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참가해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다.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정치적 편견을 심어주거나 학교 교육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교사의 선동으로 신성한 배움의 장이 정치판이 되어선 곤란하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빌미로 교사들에게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주권의 상징인 참정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과 참정권 보장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교사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정치적 의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면 된다. 영국은 ‘근무시간 중’ 정치 활동만 제한한다. 독일은 교실 내 중립성은 엄격히 규율하지만 교사의 정치 표현과 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민주시민을 길러야 할 교사가 정작 자신은 정치적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은 모순이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도 비정상이다. 대학교수는 선거 출마 시 휴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 사표를 내야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9000명에 이르는 전국 교사들에게 마구잡이로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뿌렸다가 물의를 빚었다. 교사의 정치 참여는 묶어놓고 표 얻기 위해 꼼수를 쓸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힘을 보태 여야 합의로 교사 참정권 보장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11일 방북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따라 럼 서기장이 북한을 국가방문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한다고 6일 전했다. 베트남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럼 서기장이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는 것은 2007년 농득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방북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럼 서기장 방북에는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베트남과 북한은 1950년 수교한 이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럼 서기장은 지난 8월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도 방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과 집단체조 등 성대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각국 고위급에 초청장을 보내 다수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량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지금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이나 실물경제에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각 나라의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춰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금융기관을 끼고 펀드에 같이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제일 높지만, 금산분리 때문에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일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한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아주 중요한 전략 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대규모 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미래에는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둬야 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장소로 공장이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들이 함께 뛴 결과 단기간에 대한민국 AI 인프라 혁신에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에 해당하는 것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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