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조인호씨 별세, 정현도·현주·현숙씨·현길 OBS경인TV 정책기획팀 차장 모친상, 정태원 경동보일러 PE2팀장·유명식 에이블덴탈랩 팀장 장모상, 장미혜씨 시모상=9월30일 평택 중앙장례식장. 발인 2일 (031)666-3400
■김영자씨 별세, 임상완씨·상수 전 연합뉴스 경제에디터·상천·상덕씨 모친상, 강희자·김남순·이은미·안정심씨 시모상=9월30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일 (02)440-8800
■이호조 전 춘천지법 판사(전 이호조 법률사무소 변호사) 별세, 양래 ㈜서북 개발자·기청씨(전 국제기구 근무) 부친상=9월3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일 (02)3010-2000
■배유현 한국산업전시협회장(전 동아일보·스포츠조선(창립위원회)·중앙일보 기자) 별세, 이민아씨 남편상, 정은 다나허 인사팀 차장·정미 공인노무사·준호 인하대병원 내과의사 부친상, 김형완 특허법인 인큐브 대표변리사·고영준 국민은행 일산북종합금융센터 대리 장인상, 정다이 경희대 교직원 시부상=9월28일 인하대병원. 발인 1일 (032)890-3196
■홍현기씨 별세, 석훈 목사(전 육군대령)·석원 쿠키뉴스 충남본부장·혜선 천안쌍용중 교사 부친상=9월29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1일 (042)259-1081
전북 전역에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맞선 주민 반발이 대책위 조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계통연금’ 제도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고 있는 군민들과 송전망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송전선로가 지나는 마을별로 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계통 접속을 우선 보장하면, 한 마을이 월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를 마을 공공사업 재원으로 쓰거나 주민에게 연금처럼 나누면 갈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통연금’은 송전망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다.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지역을 관통하면서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전력 공급의 혜택은 대도시와 산업단지에 집중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송전망 이용료나 전력 판매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덴마크·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주민 반발은 전북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서 대책위가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도 반대 움직임이 확산했으며, 전북도의회도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막기 위해 대책위를 만들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전력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을 연결하기 위해 정읍∼계룡 변전소 구간(115㎞) 송전선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250기의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태양광 기반 ‘햇빛연금’, 풍력 기반 ‘바람연금’에 이어 송전망 자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기본소득형 모델인 ‘계통연금’을 제안했다. 또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가 큰 만큼 직류 송전망(DC) 같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직류 송전은 기존 교류(AC)보다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안정성이 높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에서는 이미 초고압 직류송전망(HVDC)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 의원은 “직류 송전망은 전자파 피해가 적고 땅속 송전보다 경제적”이라며 “송전망 문제는 결국 주민 상생형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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