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단독] ‘트럼프 관세’로 힘든데 ‘특허소송’까지…K제조업 ‘이중고’

또또링2 0 5 2025.10.06 14:54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지난 5월 미국의 특허관리법인(NPE)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군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들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 제소는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IP)을 통해 로열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그룹이 지난 6년간 해외에서 총 32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에서 삼성 등 국내 제조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았다. 국내 기업들이 ‘트럼프발 고율관세’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까지 이중고를 겪는 모양새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기업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중국·유럽·일본 등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피소된 건수(1심 기준)는 총 558건이었다.
소송은 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됐다. 특허침해로 피소된 상위 10개 국내 기업(지사·계열사 포함)의 사건 수는 이 기간 총 478건이었는데, 삼성그룹이 322건, LG그룹 100건, 현대자동차그룹 25건 등 순이었다. 이들 3개 기업이 상위 10개 기업 사건 수의 94%를 차지했다. 4~10위 기업은 각각 3~9건으로, 총 31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중견·중소기업까지 포함한 국내 업체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총 507건으로, 유럽(46건), 일본(3건), 중국(2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송을 건 주요 주체는 특허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NPE였다. ‘특허 괴물’이라고도 불리는 NPE는 기술 개발이나 제조·판매 활동 없이 특허권 등 IP를 매입·관리해 소송이나 라이선싱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가리킨다. 삼성의 경우 ‘NPE가 제소한 사건’(NPE 사건)은 지난 6년간 총 244건으로, 2020년 34건, 2021년 49건, 2022년 42건, 2023년 39건, 지난해 57건, 올해(1~7월) 23건으로 매년 꾸준히 나타났다. LG는 100건 중 88건, 현대차는 25건 중 23건이 NPE 사건이었다.
NPE 사건도 주로 미국에서 이뤄졌다. 국내 기업이 지난 6년간 미국에서 피소된 특허침해 사건 중 NPE 사건은 총 400건이었는데, 같은 기간 유럽과 중국의 NPE 사건은 각각 13건과 1건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송은 주로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소부장 분야의 지난 6년간 특허침해 소송 피소 건수는 총 319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각각 295건과 24건이었다. 이 중 절반가량인 153건은 NPE 사건이었다. 소부장 분야에 소송 집중도가 높은 것은 주요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삼성의 소부장 연관 피소 건수는 193건(NPE 100건·제조업체 93건), LG는 46건(NPE 21건·제조업체 25건), 현대차는 10건(NPE 6건·제조업체 4건)이었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부분 실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패소가 갈리는 본안 판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1년9개월)이 소 취하 평균 소요 기간(7.5개월)보다 길고, 이에 소송 비용도 비싸진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 주요 기업들의 소부장 연관 소송 중 NPE 사건 132건 중 74건은 소 취하로 결론이 난 반면, 본안 판결은 3건에 불과했다. 제조업체 제소 사건도 140건 중 91건은 소 취하, 본안 판결은 13건이었다.
이 의원은 “NPE가 대기업뿐 아니라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NPE 소송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을 통해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기업에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별로 분쟁 가능성이 큰 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관광객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행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경제회복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다”며 “문제는 인종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너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만원씩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나”라며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국격 훼손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되겠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가 예상된다’ ‘범죄 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반중집회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19일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연일 반중집회에 엄중 경고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려온 세계적 동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가 1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제인 구달 연구소는 이날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연구소 설립자인 구달 박사가 “미국 강연 투어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던 중 평온하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생태학자로서 구달 박사의 발견은 과학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그는 자연 보호와 복원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였다”면서 “구달 박사의 삶과 업적은 침팬지와 다른 종들뿐 아니라 인류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글을 올렸다. 연구소는 “그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호기심, 희망, 연민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고 덧붙였다.
영국 출신인 구달은 26세였던 1960년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의 열대우림에서 천막을 짓고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침팬지 보호구역에서 현장 연구를 이어가던 구달은 그해 11월 과학사에 남을 발견을 했다. 구달이 1963년 내셔널지오그래픽 기사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구달은 당시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라 이름 붙인 수컷 침팬지가 긴 풀잎을 흰개미굴에 넣어 개미를 잡아먹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는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통념을 뒤집는 발견이었다. 아직 정식 학위를 가지지도 못한 상태였던 구달은 이 발견 내용을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발표하면서 명성을 얻었고 1964년에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하면서 학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구달의 연구 이후로 침팬지를 포함한 영장류에 대한 과학자들의 접근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침팬지는 지능이 있고 감정을 다른 개체와 공유하며 때로 전쟁도 일으키는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진화생물학자인 스티븐 제이 굴드는 구달의 발견에 대해 “서구 세계의 위대한 과학적 업적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구달은 1934년 런던에서 태어나 본머스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 <타잔> <닥터 두리틀> 같은 아동문학 고전을 읽으며 동물에 대한 열정을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은 못 했고 런던에서 비서, 타자원 등으로 일했다. 그러다 1957년 한 친구의 권유로 케냐에 체류하던 중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훗날 구달의 멘토가 된 루이스 리키와 만남을 계기로 영장류 연구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구달은 이후 케임브리지대에서 동물행동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내셔널지오그래픽 등 언론을 통해 세계적 명성과 ‘침팬지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었다. 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그녀에게 “어머니 대지의 자매”라는 이름을 지어 줬다고 BBC는 전했다.
동물학자 구달은 열렬한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다. 침팬지 서식지를 보존하지 않으면 종 보호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1977년 곰베 연구 지원과 아프리카 환경 보호를 위해 본인의 이름을 딴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했다. 전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냥·학살도 그가 경계한 문제였다.
구달은 더 많은 여성이 생태학 연구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개척한 인물이기도 하다. 구달의 침팬지 연구가 유명해진 뒤 ‘오랑우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비루테 갈디카스, ‘고릴라의 어머니’로 불리는 다이앤 포시 등이 영장류 연구에 나섰다.
구달은 연평균 300일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연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인류가 변화할 것을 호소했다. 그의 세계여행은 숨지기 직전까지도 계속됐다. 1991년에는 어린이를 환경운동가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뿌리와 새싹’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 120여개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다. 유엔은 2002년 구달을 평화대사로 임명했다.
구달은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다. 2014년 11월 구달은 자신과 오래 교류해온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원장을 맡고 있던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 방문했고 생태원 측은 구달의 방문을 기념해 생태원 내 숲에 ‘제인 구달의 길’을 조성했다.
당시 구달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을 만날 때마다 어른들이 자연을 망치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많은 젊은이에게서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이 타협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하지만 사람에게는 굴하지 않는 정신이 있고 자연은 스스로 복원하는 힘이 있기에 나는 희망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구달은 32권의 책을 썼으며 그중 15권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구달의 마지막 책 제목은 <희망의 책>이다.
구달은 1964년 네덜란드 사진작가 휘호 판 라빅과 결혼해 아들을 1명 뒀다. 1974년 이혼한 뒤 1975년 결혼한 탄자니아 국립공원 관리자 데릭 브라이슨과는 1980년 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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