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향신문 ◇편집국 보직 △인물팀장 김윤숙 △인물팀 선임기자 백승찬 △국제부 김기범
■법무부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 행정소송과 조병기 △〃 검찰과 신동규 △〃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 법과학분석과 이정재 △대구고검 사건과장 류재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박주환 △서울서부지검 수사과장 배한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임재홍 △수원지검 수사과장 이치길 △〃 검사직무대리 유봉선 △성남지청 총무과장 권혁일 △춘천지검 〃 조형근 △경주지청 사무과장 이승재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광주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김영성 △울산지검 총무과장 이영민 △〃 사건과장 김태경 △창원지검 총무과장 안상보 △마산지청 사무과장 임홍철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실(수원지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박영철 △군산지청 사무과장 고동재 △정읍지청 〃 이혜영 △제주지검 집행과장 김철민 △〃 수사과장 장연근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국가소송과(법무과) 김경미 △대검찰청(김건희 특검) 윤재남 △〃 운영지원과 박두길 △부산고검 사건과장 이응현 △광주고검 〃 이종석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허종욱 △〃 형사증거과장 최혁권 △〃 수사정보과장 우원구 △〃 수사지원과장 박영범 △〃 조사과장 최제웅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진학 △〃 마약수사과장 정강윤 △서울동부지검 집행과장 고영호 △〃 검사직무대리 이창영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호준 △〃 집행과장 최성규 △〃 조사과장 조성길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김수연 △의정부지검 수사과장 정한석 △인천지검 사건과장 유혜원 △〃 검사직무대리 김형국 △수원지검 총무과장 설용원 △〃 사건과장 차현수 △성남지청 수사과장 소재열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이경운 △대전지검 총무과장 송성철 △〃 조사과장 김태경 △홍성지청 사무과장 김영환 △서산지청 〃 진성창 △천안지청 총무과장 조기호 △대구지검 집행과장 김진형 △〃 수사과장 김영채 △〃 조사과장 이광호 △〃 검사직무대리실(대통령비서실) 배수용 △부산지검 수사과장 이상범 △〃 조직범죄수사·범죄수익환수과장 김대성 △〃 마약수사과장 박기영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김태규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실(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소진호 △창원지검 집행과장 여문숙 △〃 조사과장 손종운 △광주지검 총무과장 서동희 △〃 사건과장 임주형 △〃 수사과장 유경백 △〃 조사과장 배윤오 △〃 검사직무대리실(대검찰청 집행과) 천영심 △전주지검 집행과장 최병주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 국가소송과 이동희 △〃 치료처우과 정대일 △〃(국가인권위원회) 김형규 △〃(금융정보분석원) 김남호 △법무연수원(용인분원) 법무교육과 김춘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 최연호 △부산고검(금융위원회) 강진수 △인천지검 김수정 ◇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실 김일경 ◇전산사무관 승진 △부산고검(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이희숙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장 임승옥
■MBC플러스 ◇국장 승진 △경영기술본부 기술센터 전일권 △광고사업본부 광고센터 임장식 △방송본부 콘텐츠센터 한백교 △〃 예능제작센터 장재혁 ◇부국장 승진 △경영기술본부 경영센터 임택삼 △〃 기술센터 문현주 △광고사업본부 사업센터 윤미진 신운무 △방송본부 콘텐츠센터 김성용 △〃 예능제작센터 송지웅 △방송본부 스포츠제작센터 조규철 임영환 이강섭
■OBS경인TV △편성제작국장 유진영 △콘텐츠전략국장 겸 신사업추진단장 김영진 △OBSW 총괄국장 황선대
■이데일리M △일간스포츠 연예스포츠국장 김은구 △이코노미스트 성장기업부장 겸 일간스포츠 경제산업부장 이현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전원은 선물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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