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충북선관위, 명절선물로 ‘김 세트’ 돌린 영동군의원 고발

또또링2 0 14 2025.10.04 14:01

병원 마케팅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영동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42명에게 182만여원 상당의 김 세트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 전원은 선물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에서는 선거구민 또는 이와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지방의원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 및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인지할 경우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강경화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미국 한국대사에 임명됐다. 여성이 주미국 대사를 맡은 건 처음이다.
외교부는 1일 강경화 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주유엔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으로 일하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다. 2018~2019년 북·미 대화 및 협상 국면에서 한국 외교를 총괄하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상대했다.
강 대사의 이런 경험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주미국 대사로 발탁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세 및 안보 분야 등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강 대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사는 70년 외교부 역사상 비외무고시 출신이자 최초의 여성 장관이었다. 그는 이화여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졸업 이후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일했고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 조교수를 거쳐 1999년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으로 특채됐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재직 말기인 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이 됐고, 201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활동하는 등 유엔에서 줄곧 활동하며 다자외교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로 형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훌쩍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수형자 중 성폭력 범죄 수형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 수형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범죄 수형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 여주시에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하는 입소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입소 자격 요건을 정해두고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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