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제주에서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에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1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서귀포시에 있는 A선과장은 농약인 생장조정제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에 뿌린 후 비닐을 덮어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하고 강제 착색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행위다.
자치경찰은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가 초록빛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화학약품으로 후숙, 강제 착색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객에게 비상품 감귤이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도·행정시 감귤유통과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 모의훈련을 했지만, 주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춰 행정서비스 ‘먹통’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 재난 훈련을 장관 주관으로 실시했다.
해당 모의훈련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S가 참여했다.
정부는 화재 모의훈련을 하면서 민간 사업자에만 초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측은 훈련내용과 관련해 “삼성 SDS 리튬배터리 화재로 인한 서버 전력차단(정전)으로 입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삼성페이) 중단 발생에 따른 전력 복구 및 서비스(삼성페이) 다중화 가동을 통한 재난 복구 훈련”이라고 밝혔다.
즉 재난 시 데이터센터 간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체계가 제대로 가동돼 삼성페이가 정상 운영되는지를 중심으로 모의훈련을 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행안부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흡사한 재난 상황 훈련에 참여하고도 자신의 ‘외양간’은 고치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사(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전사적 긴급 복구훈련을, 해당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 재난 상황 모의훈련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게 하고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의 경우 실제 재난 상황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기별 1회 이상 훈련하고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관련 기관 등과 합동훈련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민간에는 규제를 촘촘히 하면서 자신들의 데이터센터인 국정자원 관리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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