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해외 국제회의에 참석하려다 철회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측이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를 불참 이유로 들자, 인권위 노조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 게 이유”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1일 김 위원이 참석하려 했던 ‘제17차 군옴부즈기구 국제컨퍼런스’의 조직위원회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위원을 대상으로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불가피하게 국제회의 불참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파리원칙’에는 인권위원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이명현 특검팀에 의해 직권난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인권위는 ‘알 수 없는 사유’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힌 것이다.
인권위 노조는 이 메일에서 “김 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유는 2023년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유를 알 수 없는 출국금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보호관인 김 위원이 처음에는 (채 상병 사건) 진정 처리에 적극적이었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긴급구제 조치 심의가 예정된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후 절차를 위반해 진정을 기각하는 등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제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 측의 ‘업무 수행 독립성이 침해됐다’는 주장엔 “인권위법과 국제원칙이 방해받았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같은 해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군인권센터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이를 기각했다. 20일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인데, 특검팀은 김 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지난 8월 SKT의 통신요금 일시 할인 효과가 사라진 영향이다. 추석을 앞두고 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크게 올라 체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06(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 연속 2%대 초반대를 기록하다 지난 8월 SKT의 통신요금 할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1.7%로 낮아졌다.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1.9% 올랐다. 기상 여건 개선, 정부 물가대책 등으로 농산물(-1.2%)이 하락으로 돌아서며 전월(4.8%)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 가격이 12.3% 하락했다. 다만 쌀(15.9%), 찹쌀(46.1%)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5.4%, 6.4% 올라 상승 폭이 컸다. 달걀 가격은 1년 만에 9.2% 올라 2022년 1월(15.8%)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국산 소고기(4.8%), 돼지고기(6.3%), 고등어(10.7%)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4.2%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 4%대 상승률을 보였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업제품 물가 상승률은 2.2%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식 물가는 3.4% 올라 증가폭이 전월(3.1%)보다 커졌다. 배달료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3% 올랐고,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월 물가 둔화는 통신사 요금 감면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며 “피자, 햄버거 등 품목에서 할인이 끝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서울 동대문구의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송편을 만들기 위해 떡메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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